•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코로나19 상황서 소외된 한의의료 체계 정상화 필요”

“코로나19 상황서 소외된 한의의료 체계 정상화 필요”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2185억 원, 대부분 양의 지원···한의는 배제
각종 의료정책 시범사업 참여, 한의 보장성 강화해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협-건보공단 수가협상단 제2차 2024년 요양급여비용 협상

1.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 25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안덕근)은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은 기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덕근 단장은 협상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출되는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불구, 한의계의 경우에는 내원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물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차 협상을 통해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각종 지표를 통해 설명했고,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수가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수가 9조2185억 원(‘20년 1월∼‘23년 3월 누적 청구분) 중 대부분이 양의에 집중 지원됐는데, 이는 한의 건강보험 총 누적 급여비(‘20∼‘22년) 6조8521억 원의 1.34배에 해당하는 지원금으로 한의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배제로 인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이 더욱 고착화됐다.

 

1987년부터 침, 뜸, 부항 등 한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된 이후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한의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배제돼 환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 것은 물론 정부의 양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 및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등 한의계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됨에 따라 한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점유율의 지속적 감소와 실수진자 수 감소 등 한의의료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덕근 단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 기회 부여와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한의물리요법 급여화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이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에서 정한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해 내려진 판결인 만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조속히 건강보험 급여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또 “양의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건강권 확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의계는 직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보건의약계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단장은 또한 “밴드 결정에 앞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공급자단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밴드가 확대돼야 할 당위성을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에서도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한의수가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