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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한다”

“대리처방·수술 등 불법 지시 거부한다”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대응해 단체행동 개시
면허증 반납운동·1인1정당 가입 운동 등 전개
오는 19일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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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우선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 국민들에게 간호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불법적인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준법투쟁도 전개한다. 간협은 당장 이날부터 대리처방·대리수술·대리기록·채혈 등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에 돌입한다.

 

김영경 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협은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1정당 가입,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 단체행동 선언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오는 19일에는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조직적인 연차 신청으로 이뤄지는 연가투쟁 방식으로 전개된다. 다만 간협 측은 이러한 단체행동이 파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간협이 지난 8∼14일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간호사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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