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직역 간 과도한 갈등·국민 불안···충분한 숙의 없어 아쉽다”
양곡법 이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png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법위를 새로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의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보건의료계가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