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3년 시행 계획 확정

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아래 매해 추진하고 있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2023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21~2025)은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한약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약산업 혁신성장(한의약 과학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한의약 글로벌 교류 협력 활성화, 한의약산업 해외진출 확대)라는 4대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한의약 건강돌봄 활성화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과 연계 강화를 위해 올해는 정부 및 지자체의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기관별 간담회와 자문회의, 설명회 등을 2분기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형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국·내외 사례 및 제도 수집과 3분기에 국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수행 지역을 대상으로 한의약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포상을 할 계획이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지역한의사회에 배포할 방침이다.

보건소 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한의사, 간호사등) 간, 보건소 내 타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및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와 민관협력체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기관과 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및 지역한의사회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건강돌봄 표준매뉴얼을 배포하고, ‘정부 및 지자체 통합돌봄 체계 구축 시범사업’별 표준매뉴얼 적용과 확산에도 나선다.

◇한의약 일차·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거동불편자 대상 한의약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세부적인 모니터링과 상반기 중 참여기관(’22.11 기준 참여기관 등록 한의원 1258개, 수가청구 한의원 399개소)을 확대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한의분야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한의약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모형 개발에 나선다.

또한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협의체를 가동,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과 설치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 국공립병원 운영 주관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의과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한·의 협력을 통한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의 일환으로 한·의 협진기반 융합형 치료기술 증례조사를 통해 적용질환 및 중재술의 활용빈도 등을 분석한다.

◇한약 접근성·신뢰성 제고

첩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첩약 시범사업 질환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을 위한 임상연구와 첩약급여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축적 및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업화 실적 주(主) 분야인 한약제제와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하며, 보험급여 한약제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 신규등재 절차 정비와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 및 급여목록 검토를 통해 한약제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약재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를 위해 개방형시험실의 지속적인 운영과 3회에 걸친 한약재 제조업체 품질검사 교육, 40회 가량의 수입한약재 통관검사(관능검사)시 무작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품질취약 우려 한약재 점검과 한약재 GMP 제조업체 정기 감시와 더불어 첩약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청구 시 한약재의 표준코드를 활용하도록 해 첩약에 안전한 한약재가 사용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약 안전사용서비스(DUR) 제공을 위한 근거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합성의약품 개발협의체 운영을 통해 병용투여지침 개발을 비롯 한약제제-합성의약품 검토위원회 운영, 한약제제-합성의약품 약물상호작용 연구를 진행한다. 다빈도 처방에 대한 한약의 독성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한약안전사용 근거창출’ 연구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약의 위생·안전 조제관리 강화를 위해 탕전실(원내탕전실)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조제한약 품질의 모니터링 대상 제형을 탕약에서 환제까지 확대하고,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 확대한다.

◇한의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한의의료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후풍, 류마티스관절염, 소아식욕부진, 퇴행성고관절·수지관절염, 금연, 전립선증식증, 골절후유증, 월경전증후군, 자율신경실조증, 산전관리(임신오조) 등 1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및 표준임상경로(CP)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기 개발된 비만, 여성난임, 우울증, 견비통, 만성요통증후군 등 5개 질환의 CPG 근거 확충을 위한 임상연구진행과 CPG 개정에 나서고, 4개 질환의 신규 고도화 대상 CPG 및 CP 개발 과제를 공모, 선정한다. 이에 더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을 통한 한의의료의 표준화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의 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의 고유 영역 중심으로 기준 확대 등 한의급여 개선을 검토한다.

한·의 협진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의 협진 모니터링센터를 통해 협진 다빈도 질환 대상의 협진 치료의 유효성 등 근거 확보를 위한 임상 연구에 나선다.

◇한의약 과학화 연구개발 지원 강화

한의약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대를 위해 계속과제로 국가한의임상연구 31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32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로는 국가한의임상연구 22개와 혁신형 한의중개연구 19개를 선정하는 등 ‘한의약혁신기술개발(’20∼’29)’ 연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의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 총괄과제 및 수요기반 한의약바이오디지털 융합기술개발사업을 오는 ’27년까지 추진한다. 금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60억 원(복지부 37.5억 원·과기부 22.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약제제 신규 적응증 개발을 위해 ’21년에 선정된 6건의 임상연구를 지속하며, ‘한약 안전 사용을 위한 플랫폼 및 융합기술 개발(’23~’27)’을 추진해 한약재 신소재 발굴에 나선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한의약기술 개발과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치료제 IND(임상시험계획서)를 신청하고, △피로·건망 대상 한약제제 예비연구자 임상시험 follow-up 수행 △한약제제, 침구치료의 COVID-19 후유증 치료효과 평가 △다기관 무작위배정 임상시험 수행(phase2규모) △인체 유래물 분석연구를 통한 면역학적 지표 분석 등 4건의 코로나19 후유증 임상연구를 수행한다.

한의약 빅데이터 Hub 구축의 일환으로 한의약 표준 임상정보(시술 및 용어) DB 설계 및 한의원기반 표준 EMR DB구조도 시범 적용과 인공지능(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한다.

한의약 공공임상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6개 과제(’20∼’26)를 지원하며, 한약비임상시험센터(GLP) 및 한약제제생산센터(GMP) 등 인프라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약용식물 원재료 기원보증 표본제작 및 DB화와 유용 약용식물 활용을 위한 추출물 제조와 생리활성 평가, 한약재 자원의 표준재배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약재 자원 감별기술 개발 지원과 우수한약사업단 공모‧선정을 통한 시범사업(3차 년도) 지속 추진, 소량 소비한약재의 규격품 공급을 위한 제도 지원에 나선다.

미래형 한의약 신제품 발굴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한의약 미래 신제품·신기술 경진대회를 열고, 한의약산업 인력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세계 전통의약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64차 총회 및 정부 간 위원회(IGC) 논의 내용 확인과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사항 이행 모니터링 및 제17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의학 등 전통지식 관련 논문DB 구축과 색인·분류코드·화합물 정보 등 전통지식 활용 확대를 위한 부가정보 구축을 통해 전통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및 국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압식 맥파분석기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ISO/TC249에 국제표준 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전통·보완대체의학 분야에서 한의약 역할 강화를 위해 WHO전통의학협력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전통의약 분야 국내외 자문회의 및 회의 참가를 통해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관련 아젠다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UAE 등과 한의약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며, 국·내외 우수연구자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올 9월에는 국제 전통의약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홍보콘텐츠 제작, WPRO 한약품질 제고 연수생 연수 지원, 한의약 ODA 활성화, 한의약 남북교류 협력 강화,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 운영, 해외진출 지원, 국제박람회 및 해외 홍보회 개최 지원, 외국인 임상·정책연수 지원, 외국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 강화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