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 공동 협력

통계청(청장 한훈)과 저출산고령회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실태 및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지표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영역별 지표 구성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며, 향후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신규지표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 △저출산 정책 평가지표 개선 및 활용방안 공동 연구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통계정보 및 연구자료 공유 △양 기관이 공동으로 합의한 기타 분야 협력 도모 등을 협력키로 했다. 

한훈 청장은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고령화 현상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비롯한 교육·주택·고용 등 사회 전 분야 정부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저출산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그 원인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통계청은 2024년 공개를 목표로, 흩어져 있는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검토해 저출산 실태·원인·대응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정책의 핵심 기초자료 생산기관인 통계청과 정책의 조정·평가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작과 끝에 단단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추진했지만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한 이유로, 냉철한 현실진단과 정책평가의 부재를 꼽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철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접적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고, 정책 대응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 구축이 가능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 체감도와 효과성 높은 정책 추진, 과학적 근거 기반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계청의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구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 업무 간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향후에도 양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