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공천절차 진행 과정과 세부 기준은?

한의계의 정치 역량을 확장하고 한의사들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한한의사협회 제2기 정치 아카데미의 일곱 번째 강좌에서는 정치‧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강사로 나서 각 정당별 공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날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 추천 규정을 살펴보고, 공직후보를 추천하는 세부 절차를 안내했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10인 이내‧2/3 이상 당외인사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 과정을 관리하는데,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공관위에서 후보자로 의결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만약 최고위에서 재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공관위의 재검토가 이뤄지지만, 이 경우에도 다시 2/3의 공관위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후보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관위가 사실상 공천 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장 소장의 설명이다.

후보자 추천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먼저 당내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자가 1인이거나 상대 후보자가 범죄자나 부적격자 혹은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등에는 단수추천으로 진행된다. 또한 당세가 약한 지역이나 공천 신청자 경쟁력이 낮은 곳은 우선추천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별도의 비례대표후보자공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는데,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당 기여도 등이 고려되며, 여성비율 50% 이상의 기준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갖고 있는데, 비공위의 심사를 거쳐 배심원단이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하게 되면, 다시 비공위가 순번을 결정한 후 배심원단의 부적격 여부 심사를 통해 최고위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특징이다.

장성철 소장은 “만약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려면 공천신청일 현재 책임당원이거나, 최고위 의결을 통해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야만 하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당과 중복신청하거나 타당원임이 확인될 경우 탈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0명 내외의 공천관리위원회나 비례공천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별도로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는 공관위 심사로 2명이상 선정‧경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전략공관위에서 전체 선거구의 20% 내에서 후보자를 추천 및 확정할 수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비례공관위의 추천을 받아 당무위 의결을 거쳐 중앙위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60% 이상을 여성으로 배치하고, 순위는 여성‧청년‧노인‧장애인‧노동‧직능 등 12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분배한다.

후보자는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 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나 중대한 해당행위자는 배제한다.

장 소장은 “민주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한 국민참여 경선이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원 50%, 일반국민 50%의 비율로 고정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당은 경선 시 구성 비율과 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느 당에 출마하는 것이 유리할까?

장성철 소장은 내년 총선의 변수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당 지도부‧검사 다수 공천여부‧외교문제 등의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나, 긍정 평가 이유로 ‘잘 모르겠다’, ‘전반적으로 잘 한다’, ‘열심히 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상위에 있는 점, 무당층에서 부정평가가 다수인 점 등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전망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최근 정당지지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기 시작했으며, 중도 성향과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지지도가 높은 점, 최근 4.5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의 우세 등을 주목했다.

장 소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년 전과 총선시기 여론조사 기대 값이 유사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유의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성철 소장은 1996년 신한국당 사무처 공채 1기로 정치권에 입성해 이부영‧김무성 의원 보좌관, 박근혜 대선캠프 공보팀장 등을 거쳐 201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실 부실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보수의 민낯-도전 2022’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방송에서 정치 관련 패널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