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갈 곳 없는 환자들…대안은?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퇴원 후 갈 곳 없는 이른바 ‘재활난민’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소하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난민과 사회복귀,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환자의 기능 회복에서 나아가 사회 적응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주 국립재활원 사회복귀지원과장은 일본 재활의료 체계와의 대조를 통해 “한국은 지역사회의 재활 및 요양서비스 미흡으로 퇴원 이후 재활에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어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에게 조기 재택 복귀를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개호보험에 근거해 개호노인보건시설, 요양형병원, 지역포괄케어병상, 유료노인홈,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목욕 등 다양한 지역포괄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에는 일본의 케어매니저와 같은 지역 포괄 지원을 리드하는 직종이 부재해 퇴원 이후 지역사회의 재활 및 요양서비스 수급을 가이드 해 줄 적절한 연계 창구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범석 일본 군마대학교 교수는 “일본에서 말하는 지역 포괄케어라는 것은 자택에서 30분 거리 안에 의료, 개호예방, 개호 등 모든 서비스를 받는 시스템”이라며 “의료와 개호(돌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큰 화두였던 일본은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개호군이 모여서 1년에 몇 차례 연수회를 열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롤플레이를 하는 등 공통의 언어를 갖고자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재활병원은 치료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강하다”며 “재활의 의미를 신체적 재활에만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요인까지 총체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난민문제와 장애 환자들의 사회복귀 어려움에 대해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치료와 간병의 개념부터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넘어가는 치료과정의 획일성,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의 수가 차이, 요양시설과 병원의 기능 중복 및 기관 난립, 퇴원 후 일상복귀 및 재활치료·재가서비스의 부실, 보험체계의 구조적 한계 등 재활난민을 양산하는 각종 문제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작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가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시범사업 15개 기관에서 급여 외에 비급여 대상 환자까지 자료를 받고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는 재활환자 분류체계 작업을 하고 있어 12월까지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모델이 확정되면 그 때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사나 치료사 주도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환자를 중심으로 일본같은 케어매니저가 보험부터 치료계획, 지역 내 활동 및 생활 보조까지 포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포괄케어센터에서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커뮤니티케어의 한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