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보건의료 이용 현황의 시사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부에 면허·자격이 등록된 한의사, 의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 종사자의 실태 및 특성이 담긴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

또한 지난 15일 발표한 ‘5차(2016년~2020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보건의료 자원공급 현황 및 이용행태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 10년 동안 의료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한의사의 수는 연평균 3.8%씩 증가해 의사, 치과의사 등 의사인력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연간 보수 현황은 의사의 경우 평균보수가 2억 3070만 원이고, 치과의사 1억 9490만 원인데 한의사는 1억 860만 원으로 나타나 한의사의 임금수준 역시 만족할 만한 정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보수만 낮은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의사의 연평균 임금 증가율이 5.2%인데 반해 한의사는 2.2% 증가에 불과했다.

또한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5년간 한방병원 수가 연평균 9.8%씩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의료인력과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점은 한의인력과 한의의료기관의 가파르고, 지속적인 증가세다.

매우 협소하기 이를 데 없는 한의의료시장에서 한의인력과 한의의료기관의 가파른 증가세는 향후 치열한 경쟁 구도로 인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인 고유의 역할보다는 생존 투쟁에 몰두해야한다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생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1년 진료비 통계지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93조4984억 원(심사일 기준)으로 전년과 비교해 7.67% 증가했다.

하지만 한의원의 경우는 2조5371억 원으로 2.8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내원일수는 90,374천일에 89,301천일로 1.19% 감소됐다.

이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한의인력의 과잉은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의인력의 감축, 한의약 보장성 확대, 한의 공공의료 강화, 한의인력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가동을 통해 한의의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