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비, OECD 평균보다 낮아.. 증가폭은 최상위

국회예산정책처,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증가' 분석

2000년 이후 韓 의료비 지출 증가폭, 美 이어 2위

65세 이상 인구증가 영향.. 알코올 소비량 증가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0년 이후 증가폭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 서비스와 우선 적용할 급여 순위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로 OECD 평균(9%)을 하회했다. 하지만 2000~2016년 지출 증가폭은 3.2%p로 OECD 35개국 중 미국(4.7%p) 다음으로 높다.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한 이유로는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됐다. 앞으로도 이런 여건은 심화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8년 14.3%로 약 7%p 증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 지출 비중은 2015년을 기준으로 전체 의료비의 약 35.5%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는 건강보험이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된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실시했다.



특히 의료비 지출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 의료비 재정구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과 65세 이상 인구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은 각각 1.35%, 0.28% 각각 증가했다. 국가유형별 비교를 통해 의료보장제도 등도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0.003% 증가하는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비중이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알코올 소비량 증가도 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OECD 평균 15세 이상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00년에 9.4리터에서 2015년에 9.0리터로 0.4리터 감소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8.9리터에서 9.1리터로 0.2리터 증가했다. 알코올 소비량이 1리터 증가할 경우 1인당 의료비 지출이 0.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과 바람직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선택적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우선순위와 산정 절차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은영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인구고령화가 일정 부분 의료비 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지만 국가별로 외래 진료, 의약품 사용 등에 따라 의료비 지출 증가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알코올,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생활습관 교육과 예방적 의료 활동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