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 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개설기관의 심각한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례집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하고,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 시키고,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유형에서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무장, 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약 264억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6년 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14억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 10건의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생태계 파괴’의 경우에는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등 온갖 사기행각과 폭행까지 한 사무장, 심지어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까지 8건의 사례가 수록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4000억원(‘22.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건보공단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는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건보공단에 신고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개설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 누구나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여기요→신고센터)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불법개설기관 폐해 사례집’은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