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철원16.0℃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울릉도9.7℃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7.7℃
  • 흐림울진11.3℃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4.6℃
  • 비포항14.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3℃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5℃
  • 비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6℃
  • 흐림인제11.0℃
  • 구름많음홍천15.2℃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8℃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7.8℃
  • 맑음임실18.5℃
  • 구름많음정읍17.8℃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9℃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4.0℃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불안한 식‧의약품, 국민이 청원하면 식약처가 안전검사해 결과 공개

불안한 식‧의약품, 국민이 청원하면 식약처가 안전검사해 결과 공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부적합 제품명 공개 및 회수·폐기



국민청원안전검사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이 검사를 요청한 식품과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24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 의약품 등에 청원을 받아 다수가 추천한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청원하기 △국민추천 △청원채택 △검사수행 △답변 순서로 진행된다.



청원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전용 사이트(petition.mfds.go.kr)나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로그인은 SNS 계정(네이버, 페이스북)이나 휴대폰으로 개인 인증을 거치게 된다.



검사 대상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농‧축‧수산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모든 물품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정업체명 등은 ‘숨김처리’하고 특정 제품이 아닌 제품군 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험검사가 실시된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제와 같지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안전검사로 특정업체‧제품명에 대한 ‘숨김처리’ 등 청원내용을 순화한 후 국민추천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특정업체에 피해를 주거나 허위기재 청원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 후 추천 게시판에 게재되기 때문에 작성시점과는 일정 시차가 발생한다.



국민추천은 게시된 청원목록을 확인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청원에 ‘추천’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청원채택은 30일 동안 국민추천을 진행해 다수가 추천한 제품군을 우선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채택하며 향후 운영사례를 분석해 청원 채택기준 추천수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조계 및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민 추천에 의한 검사 대상과 시험항목 선정 및 검사 결과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채택된 청원에 대한 검사 계획을 수립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거‧검사 등 조치에 대한 전 과정은 식약처 팟캐스트 및 SNS 등을 통해 공개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품명을 공개하고 회수·폐기한다.



한편 안전검사 목적이 아닌 질의민원, 정책제안 등 관련 민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민신문고’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된다.



국민청원안전검사제2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