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0명 중 1명은 장애인…65세 이상 장애인이 47%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55.7%, 재활운동 및 체육지원 87.6%가 ‘필요’

만성질환 보유 비율 81.1%…고혈압〉허리‧목통증〉골관절염〉당뇨 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등록장애인 통계’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만명이며 장애출현율이 5.4%로 인구 1만명 중 53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수 추정을 위한 가중치 작업은 등록장애인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DB의 장애인 정보를 이용함)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였다.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5만 여명으로 장애 등록률은 95.5%로 12만명(4.5%)이 미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방법을 널리 알리고 등록과정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6.6%(2017년 등록장애인의 45.2%)로 2014년의 43.3%에 비해 3.3%p 증가했다.

노년층 장애인 중 상위 5개 장애유형은 지체가 51.4%로 가장 많았고 청각(18.5%), 뇌병변(12.1%), 시각(10.8%), 신장(2.6%) 순이었다.

연령대별 등록장애인 수는 60대(22.0%), 70대(21.8%), 50대(19.7%) 순으로 많았으며 50대 이후부터(50대 : 전체인구의 16.4%, 등록장애인의 19.7%, 60대 : 전체인구의 10.9%, 등록장애인의 22%, 70대 : 전체인구의 6.5%, 등록장애인의 21.8%)는 전체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등록자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등록장애인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등록장애인 중 남성의 비율(58%, 148만명)이 여성(42%, 107만명)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개 장애유형 비율을 분석해 보면 지체자애 비율(49.3%)이 가장 높고 청각(11.9%), 뇌병변‧시각(9.9%), 지적장애인(7.9%)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뇌전증(0.3%), 심장(0.2%), 안면장애(0.1%)였다.

장애유형 중 증가추세를 보이는 장애유형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신장장애인인 반면 지체장애인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등록장애인 수가 53만3000명으로 2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세종이 1만1000명(0.4%)으로 가장 적었다.







장애인의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1.1%로 2014년의 77.2%에서 3.9%p 증가했으며 장애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했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전체인구의 47.6%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0.9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만성질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이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44.8%로 가장 많았고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다.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9%로 전체 인구의 31.0%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8.6%, 자살 생각률은 14.3%로 2014년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인구에 비해 여전히 높으며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8.0%로 2014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전체 인구 27.9%와 비교해 보면 장애인이 월등히 높았다.



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도 26.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17.2%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8.8%의 2배 수준이어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

병의원 미충족 의료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39.3%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교통편의 불편 25.2%, 병의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7.4%,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 1.2%, 의사소통의 어려움 2.5%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인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요인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이 41.0%,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 순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을 주로 하는 ‘의료보장’과는 별개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에 대한 욕구가 6.0%로 2014년 1.2%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26.1%), 장애인체육시설(21.0%)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 준비중인 ‘재활운동‧체육 지원’에는 87.6%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55.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장애인연금, 수당 등 소득보장 급여 개편,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건강관리 계획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장애인 정책 관계부처와도 공유해 필요시 지난 3월5일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속조치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매년 등록장애인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해 변화 양상에 부응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