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철원16.0℃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울릉도9.7℃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7.7℃
  • 흐림울진11.3℃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4.6℃
  • 비포항14.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3℃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5℃
  • 비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6℃
  • 흐림인제11.0℃
  • 구름많음홍천15.2℃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8℃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7.8℃
  • 맑음임실18.5℃
  • 구름많음정읍17.8℃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9℃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4.0℃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정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공공적 가치가 우선

정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공공적 가치가 우선

시민사회노동단체, 시범사업은 국민적 동의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신중하게 진행돼야



[caption id="attachment_393532" align="alignleft" width="300"]big data server cloud computing protection folder storage vector illustration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적 가치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



이에 이들은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돼야 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돼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돼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하며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