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공의료 강화의 근본 대책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미진한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현장 의료 인력들의 번아웃(burnout)과 현장 이탈 가속화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4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했다.

또한 내년까지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증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병상을 지키고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의 노고는 치하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번아웃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보건당국의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병 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과 그들을 수용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한의사, 치과의사 등 전 의료 직능을 투입하는데 머뭇거린 채 오로지 의사와 간호 인력만으로 대처하겠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만약 하루 확진자 수가 2천명 안팎이 아니라 2만 명 안팎이었어도 현 정책을 고수하고 말 것인가? 훗날 현재보다 더 큰 감염병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그때도 과연 오늘날과 같은 정책으로 국민의 생명을 사지(死地)로 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종 바이러스성 질환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고, 치명율이 훨씬 강한 변이종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용 가능한 모든 의료직군을 총동원해 대처케 함으로써 각 직역마다 충분한 경험을 축적, 미래 질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합의문에 의거해 앞으로 신설·추가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의 운영 시스템은 한·양방 협력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 의료인력 증원 계획도 처음부터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 전 의료 인력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것만이 향후 한층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을 비롯해 국가의 재난 사태에 확실히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준비 자세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