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13.1℃
  • 구름많음철원13.6℃
  • 흐림동두천14.0℃
  • 구름많음파주14.3℃
  • 구름많음대관령8.3℃
  • 구름많음춘천12.6℃
  • 흐림백령도11.6℃
  • 구름많음북강릉12.5℃
  • 구름많음강릉13.5℃
  • 구름많음동해14.6℃
  • 흐림서울14.6℃
  • 흐림인천15.4℃
  • 구름많음원주14.7℃
  • 구름많음울릉도12.2℃
  • 흐림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3.6℃
  • 흐림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울진13.8℃
  • 구름많음청주15.2℃
  • 구름많음대전15.2℃
  • 구름많음추풍령13.1℃
  • 흐림안동14.0℃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포항14.0℃
  • 구름많음군산16.3℃
  • 흐림대구14.5℃
  • 구름많음전주17.0℃
  • 흐림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광주15.6℃
  • 흐림부산14.8℃
  • 구름많음통영15.2℃
  • 구름많음목포15.5℃
  • 흐림여수14.7℃
  • 흐림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5.3℃
  • 구름많음고창15.8℃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홍성(예)15.7℃
  • 구름많음15.6℃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6.4℃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4.2℃
  • 구름많음양평15.0℃
  • 구름많음이천14.7℃
  • 구름많음인제12.5℃
  • 구름많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9.4℃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많음천안15.5℃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5℃
  • 구름많음금산15.9℃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5.3℃
  • 구름많음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영광군15.7℃
  • 구름많음김해시14.6℃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보성군15.2℃
  • 구름많음강진군15.4℃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4.3℃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5.5℃
  • 흐림봉화13.5℃
  • 구름많음영주12.9℃
  • 구름많음문경13.5℃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3.3℃
  • 흐림의성14.7℃
  • 구름많음구미15.2℃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0℃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5.3℃
  • 흐림밀양15.1℃
  • 구름많음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4.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고영인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
“감염병예방법 하에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도”

GettyImages-1264909624.jpg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감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달 열린 국감 초기만 해도 복지부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