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건보 지출액은 1031억원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용 총 1377억원 중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10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NABO Focus 제26호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 진료비는 총 814억6200만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액은 688억원, 정부 지출액은 126억원이었다. 검사비는 562억66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액은 343억원, 정부 지출액은 200억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진료인원은 1만8655명이었고, 검사자 수는 48만9491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13.2일, 진료비는 351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진료 및 검사자 수는 20대에서 많았고, 진료건강 진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진료·검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9.5%) 대비 9.2%p 낮은 0.3%에 그쳤다. 진료인원과 내원일수는 각각 3.5%, 12%씩 감소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 의약품 장기처방 등의 증가에 따라 내원일당 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보건기관 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0%가 감소했다. 보건소 등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환자의 진단 및 진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환자의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 울산, 경북 등 지난 2~3월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지역의 진료인원, 입내원일수, 진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과 초중고 등교 중단 등의 영향으로 외래 다빈도 질환(상위 100개)중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는 유일하게 진료인원과 입내원일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치료 지연 등이 가입자의 건강과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공공의료기관 및 치료시설의 증설, 전문인력 확보 등 의료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