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구름많음15.0℃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6.2℃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4.5℃
  • 맑음백령도12.5℃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1.0℃
  • 구름많음서울16.0℃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0.0℃
  • 맑음수원16.4℃
  • 구름많음영월15.3℃
  • 맑음충주16.5℃
  • 맑음서산16.3℃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4.3℃
  • 흐림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1.9℃
  • 흐림포항16.1℃
  • 맑음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1.0℃
  • 맑음전주16.1℃
  • 흐림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7.4℃
  • 맑음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6.8℃
  • 맑음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5.4℃
  • 박무흑산도16.0℃
  • 구름많음완도19.3℃
  • 구름많음고창15.5℃
  • 맑음순천16.9℃
  • 박무홍성(예)13.2℃
  • 맑음15.6℃
  • 흐림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8.0℃
  • 흐림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15.8℃
  • 맑음강화14.9℃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5.6℃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4.6℃
  • 흐림태백8.3℃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4.0℃
  • 맑음보은15.7℃
  • 맑음천안15.9℃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2.6℃
  • 맑음15.8℃
  • 맑음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5.0℃
  • 맑음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4.0℃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3.7℃
  • 구름많음북창원17.0℃
  • 구름많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8.1℃
  • 구름많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8.9℃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9.0℃
  • 구름많음의령군13.8℃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7.2℃
  • 구름많음진도군16.3℃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3.4℃
  • 구름많음문경13.5℃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구름많음의성13.4℃
  • 구름많음구미12.0℃
  • 구름많음영천12.6℃
  • 구름많음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13.9℃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7.8℃
  • 구름많음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7.3℃
  • 구름많음남해15.2℃
  • 구름많음18.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또 발의...이번엔 여당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또 발의...이번엔 여당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인재근 의원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법 37조와 53조를 개정했다.



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최로 포함됐다.



53조에서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사도 참여해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권미혁 의원, 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김현권 의원, 전재수 의원, 남인순 의원, 김종회 의원, 박재호 의원, 김용태 의원이 서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