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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감염병 예방 위한 공공백신센터 설립 추진

감염병 예방 위한 공공백신센터 설립 추진

양승조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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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공공백신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ㆍ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신종 플루 대유행’ 당시 보건당국은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다국적 제약사에게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에도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방역 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현재 필수 예방 접종 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대유행ㆍ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신종 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 접종 백신, 생물 테러 대비 백신 등 공공 백신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이용주, 더민주 권미혁, 백재현, 안호영, 오제세, 이학영, 정춘숙, 자유한국당 박덕흠,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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