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3.3℃
  • 구름많음철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파주17.2℃
  • 흐림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13.7℃
  • 연무백령도12.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6℃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5.9℃
  • 흐림울릉도9.7℃
  • 구름많음수원17.4℃
  • 구름많음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5℃
  • 흐림울진10.5℃
  • 맑음청주18.1℃
  • 구름많음대전18.3℃
  • 구름많음추풍령14.5℃
  • 흐림안동13.1℃
  • 구름많음상주15.0℃
  • 비포항13.1℃
  • 구름많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전주19.7℃
  • 비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6.9℃
  • 맑음광주19.8℃
  • 구름많음부산18.4℃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4.5℃
  • 맑음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18.4℃
  • 맑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5℃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강화15.2℃
  • 맑음양평17.0℃
  • 구름많음이천17.4℃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4.5℃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10.3℃
  • 구름많음제천12.9℃
  • 맑음보은15.5℃
  • 구름많음천안18.0℃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7.5℃
  • 맑음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7.5℃
  • 맑음정읍18.7℃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7.1℃
  • 구름많음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순창군18.6℃
  • 구름많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8.4℃
  • 맑음강진군18.9℃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8.4℃
  • 구름많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1.4℃
  • 흐림영주12.4℃
  • 구름많음문경14.1℃
  • 흐림청송군11.2℃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3.7℃
  • 구름많음구미15.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6.8℃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8.8℃
  • 구름많음산청16.9℃
  • 구름많음거제17.0℃
  • 구름많음남해17.6℃
  • 구름많음17.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 인하 처분

불법 리베이트 적발된 동아ST 142개 품목 약가 인하 처분

복지부, 연 104억원 약제비 절감 전망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이 결정됐다.

이에따라 142개 품목에 대한 가격이 평균 3.6% 인하되며 이로 인해 연 104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동아ST가 기간을 달리해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 2016년 2월 부산 지검동부지청 기소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2013년 3월 서울 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제공 건으로 동아ST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행정처분은 검찰의 수사 후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행정처분에 필요한 △리베이트 제공기간 △리베이트 제공 금액 △조사대상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청구금액 △판결문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요건이 불충한 할 경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올해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건과 관한 리베이트 처분에 요구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