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빌미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8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부족한 국공립병원 확충 및 의료인력 고용 확대를 촉구했다.

지금은 국가가 예산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상과 중환자병상, 공공 의료인력과 의료인 보호장비 등을 확보하는데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임에도 거꾸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의료민영화를 꺼내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정부가 제대로 된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현재 병의원이 하고 있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불가피하게 용인되는 한시적 조치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제도적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재난상황을 이용한 기업의 영리추구, 즉 전형적인 ‘재난자본주의’이자 정부와 경제계가 현재 수준의 전화상담과 연관지으며 원격의료를 제시하는 것은 기만적 행위다.

기업들이 노리는 핵심은 디지털 장비와 통신설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값비싼 기기와 설비를 사용해 의료비를 높여야 ‘경제대책’이고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싸기만 할 뿐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내놓았던 것이 원격의료라는 것.

원격의료는 안전·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자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고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게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에 정보유출 위험도 적지 않은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부투자와 일자리 창출방안은 국공립병상 확충과 공공의료인력 확보임을 강조했다.

겨우 전체 병상의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하고 OECD 평균에 턱없이 못 미쳐 과로노동에 허덕여온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공공 인프라로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인력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당장 수십만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은 의료영리화 추진과 공공의료 홀대로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빨랐던 역학적 초기대응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가까스로 커다란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럽보다 훨씬 열악한 공공의료 자원을 가진 한국에서 2차 유행이 일어난다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인 초기방역 성공에 취해 공공의료 소홀과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일관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