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0℃
  • 흐림℃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동두천℃
  • 구름많음파주℃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
  • 비백령도℃
  • 흐림북강릉0.0℃
  • 흐림강릉0.0℃
  • 흐림동해℃
  • 흐림서울℃
  • 구름많음인천℃
  • 흐림원주0.4℃
  • 흐림울릉도4.4℃
  • 흐림수원℃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
  • 흐림울진℃
  • 흐림청주0.4℃
  • 비대전0.7℃
  • 흐림추풍령1.5℃
  • 흐림안동0.0℃
  • 흐림상주0.0℃
  • 흐림포항0.0℃
  • 흐림군산0.7℃
  • 흐림대구℃
  • 비전주1.7℃
  • 구름많음울산℃
  • 흐림창원℃
  • 흐림광주0.1℃
  • 흐림부산℃
  • 흐림통영0.0℃
  • 구름많음목포℃
  • 구름많음여수0.0℃
  • 흐림흑산도℃
  • 맑음완도℃
  • 흐림고창0.1℃
  • 구름많음순천℃
  • 비홍성(예)0.0℃
  • 구름많음0.1℃
  • 흐림제주0.0℃
  • 흐림고산0.0℃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흐림진주℃
  • 구름많음강화℃
  • 구름많음양평℃
  • 구름많음이천0.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0.1℃
  • 흐림정선군1.5℃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1.4℃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보령0.0℃
  • 흐림부여0.4℃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0℃
  • 흐림부안0.4℃
  • 흐림임실0.5℃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1.4℃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
  • 구름많음김해시℃
  • 흐림순창군0.5℃
  • 흐림북창원0.0℃
  • 구름많음양산시℃
  • 구름많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0.0℃
  • 구름많음고흥℃
  • 흐림의령군℃
  • 흐림함양군0.0℃
  • 구름많음광양시℃
  • 구름많음진도군0.0℃
  • 흐림봉화0.0℃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1℃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0.0℃
  • 흐림의성0.2℃
  • 구름많음구미0.4℃
  • 흐림영천℃
  • 구름많음경주시0.0℃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
  • 흐림밀양℃
  • 흐림산청℃
  • 흐림거제0.0℃
  • 흐림남해0.1℃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이 주는 시사점은?

2019년 기준 남북한 평균수명 10년 이상 차이…영아사망률은 6.5배 높아
남북은 ‘보건·환경 공동체’란 인식 아래 남북 관계에서의 접근방안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NARS 지표로 보는 이슈’서 향후 추진방안 제언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NARS 지표로 보는 이슈’(제151호)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김주경 보건복지여성팀장·이승현 외교안보팀 팀장 직무대리)이라는 글을 통해 현재의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을 비교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했다.


우선 평균수명과 1인당 국민소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2019년 남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83.0세이고, 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은 72.3세로 10년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평균수명과 1인당 국민소득을 매칭하면 두 변수간에 양의 상관관계(R2=0.63)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평균수명이 각 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조건 전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결정요인으로 빈곤, 교육 연한, 고용 여부, 직업, 작업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있으며, 또한 평균수명은 예방접종을 비롯한 필수의료서비스, 아동 시기의 적절한 영양 섭취,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수준에 영향을 받고, 높은 영아사망률이 인구집단의 평균수명을 낮추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3.0으로 남한(2.0)의 6.5배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후 1년 이내의 영아사망률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안전한 식수 공급, 충분한 영양 섭취, 감염병 예방접종, 항생제 등 필수의약품 보급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남북한의 사망구조와 주요 사인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임신·출산 및 주산기(perinatal period) 모성사망,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등이 전체 사망원인의 10%를 차지해 사망구조상으로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사망의 사인별 비중으로 파악하는 사망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이미 암·심혈관질환 등 만성퇴행성질환이 주요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의 암사망률·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남한보다 높은 것은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체계·치료기술·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낙후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남북한 모두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사망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사망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모성사망·영양결핍에 의한 사망 및 전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은 OECD 회원국보다 높아는 공통점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해에 의한 사망비율이 높은데, 이는 높은 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 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해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2월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마스크·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34.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