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회원님들께 우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의학의 미래를 바꿔놓을 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협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되고 그것이 한의계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이미 1984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65세 이상 첩약 급여화 정책이 건정심까지 통과했으나, 한의사 회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수 십 년 전부터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인정 받아왔다는 뜻이며, 정권과의 유착이나 한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책이 아닙니다.

저와 43대 집행부는 첩약 건강보험 정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국가 기관과 접촉했고, 필요한 모든 의견을 냈고, 허락되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익단체의 회장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단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지 못하겠습니까?

김순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첩약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측에 엎드려 운 것은 큰일 날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첩약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열 번이라도 엎드려 호소할 것입니다.

국감장에서는 대다수 한의사 회원들이 첩약건강보험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의 투표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의 투표결과는 한의사 회원들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회원들께서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으로 전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의 투표결과는 예정된 최종안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회원들의 엄명이자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본인들의 원외탕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의 기본은 원내탕전입니다.

원외탕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급여화라면 누구보다도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언급했던 회원들과의 약속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해야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관리가 쉽습니다.

원외탕전으로 나가게 되면 책임성이 분산돼 별도의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원외탕전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한의계와 정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원외탕전실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외부 탕전 의뢰를 받지조차 않습니다. 기본적 사실 관계조차 어긋난 주장이 국감장에서 막무가내로 발표된 것입니다.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한약재에 대해 hGMP와 강도 높은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관리가 느슨한 중국과 일본도 첩약 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첩약 건보를 훼방하려는 약사회 주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의계 발전을 발목잡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헐뜯기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감장에서 여과없이 제기된 것을 막지 못해 회원님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번 일로 첩약건강보험 추진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회원들이 많습니다.

한의계가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악재가 발생해 자칫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 과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치밀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회원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저와 집행부의 노력이 왜곡되고 악용돼 우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그러한 과정에 불필요하게 언급되어 불편을 겪은 보건의료 당국자 분들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