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6℃
  • 맑음-2.2℃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4℃
  • 맑음춘천-4.1℃
  • 구름많음백령도2.7℃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0.7℃
  • 맑음동해0.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2℃
  • 맑음원주-1.8℃
  • 구름많음울릉도2.7℃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2.5℃
  • 맑음충주-3.0℃
  • 흐림서산0.5℃
  • 맑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0.0℃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2.1℃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2.2℃
  • 비전주0.7℃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2.5℃
  • 비 또는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4℃
  • 맑음목포3.9℃
  • 맑음여수2.6℃
  • 비흑산도6.0℃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0.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2.9℃
  • 흐림제주9.4℃
  • 흐림고산6.5℃
  • 구름많음성산7.7℃
  • 비서귀포7.3℃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2.8℃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4℃
  • 구름많음금산-1.0℃
  • 구름많음-1.3℃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2℃
  • 흐림영광군0.3℃
  • 맑음김해시0.8℃
  • 흐림순창군0.2℃
  • 맑음북창원2.7℃
  • 맑음양산시3.0℃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많음강진군3.6℃
  • 구름많음장흥2.8℃
  • 구름많음해남3.9℃
  • 맑음고흥2.5℃
  • 맑음의령군-0.7℃
  • 흐림함양군1.0℃
  • 맑음광양시0.8℃
  • 구름많음진도군6.7℃
  • 맑음봉화-2.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0.8℃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0.6℃
  • 구름많음영천1.3℃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0.3℃
  • 구름많음합천1.4℃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산청1.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3.3℃
  • 맑음1.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관 자율지도권, 의료기사지도권, 전문의 자격인증 전환, 보건소장 임용조건, 한약규격품 기재사항 등 모두 11개항에 걸친 규제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등 한의약 관련법들이 서양의약학 체계에 끼워 맞춰져 있어 한의학이 직면한 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일이다.



한의계는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가 줄기차게 이뤄져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이러한 규제 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된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먼저 요구한 만큼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 개선 요구는 한의사 직능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의료직능 모두가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출해 놓고 있어 직능단체간 상대성 있는 문제로 충돌할 경우 또 다시 유야무야될 수 있어 진행과정을 면밀해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한의사협회가 11개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그 자체가 한의학 직능이 처한 한계적 상황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의료직능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검토해 수용해야겠지만 적어도 큰 원칙은 동서의학의 균등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개선하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차제에 정부측이 먼저 제기한 만큼 보다 과감한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나아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