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의료개혁 믿음 제시하라

새 대통령에 기호 2번 이명박 후보(한나라당)가 당선됐다. 국민들의 이목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에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는 뭐니해도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개혁이다.



의료개혁을 위해선 의료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제출했던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의료개혁 정책의 상당수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주장하는 것이라 꼬집어 잘못을 지적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나 빠지지 않는 두 가지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의료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와 다른 하나는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의료서비스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이, 더 비싼 의료를 소비하게 된다는 점이다. 혹은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한국도 산업으로 육성해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을 목표로 하자는 것인데 이 역시 핵심 의료정책이 될 순 없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질서를 온통 무시하고 점진적이 아닌 의료법 전면개정을 통해 개혁하자는 주장도 불필요한 혼란과 재정 부담을 빼고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 없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의료정책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가. 이제라도 낡은 이념적 유산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눈앞의 고통을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손쉽게 해결하려는 자체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의료관련 정책들이 주로 주무당국이 아닌 경제부처에서 좌지우지해 왔던 것도 효율적 정책을 위해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이고, 주무부처가 할 일이 무엇인지 기틀을 잡아야 한다.



이외에도 시장경제에 대한 법과 원칙 준수 등 새 정부에 대한 믿음을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기대가 헛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