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강보험 미래비전 제시

올해로 한방건강보험 도입 20주년을 맞았다.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을 걸어온 한방건강보험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있는 한의사가 몇이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러한 현실은 그동안 한의계가 건강보험을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은 건강보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80년 이전까지 연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5%에 머무르고 있고 이 같은 추세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뒷받침할 재정 여력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비용 부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0년대 후반에 고령사회로,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치료중심의 기존 건강보험 개념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 못지않게 보건의료체계의 내적 환경 변화도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만성질환 발병의 지속적 증가와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비용 효과적인 활용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으로 인한 문제, 의료공급자의 빠른 양적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같은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차세대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는 한의계가 향후 대응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방 건강보험의 미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달 8일 창립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할 한방건강보험 대토론회와 각 정당 보건의료정책 공약발표를 통해 어떠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