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국내 의료시장 상관성

뉴라운드가 본질적으로 가진 국가의 논리로서 국가라는 장벽을 없애 전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도 그 적용범위를 지역 혹은 몇몇 국가들로 한정지어 체결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5일 정부는 한국과 미국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데 이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을 타결키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 2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한·미FTA 공청회에서 대외경제연구원(KIEP) 이준규 미주팀장은 ‘한·미 FTA의 효과/서비스부문’이란 발제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의 수준이 미국과 비교할 때 비교열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미국 의료기관이 진출할 경우 급속히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LG경제연구원 하태정 연구원도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업의 대응’이란 발표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개방화와 그에 따른 글로벌 경쟁상황은 아직은 생산성 및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서비스산업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예상되는 파급효과로는 의료, 법률, 교육 등 주요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이들 영역에서의 국내 서비스 기반이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한·미 FTA 협상에서 의료와 교육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 미국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관련 의료기관 컨설팅 관계자는 “미국내 주요 네트워크형 병원 체인들이 수년 전부터 국내 의료기관과 접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의료기관이 한국 의료시장에 물밀듯이 밀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FTA 협상에서 의료시장 개방과 이에 따른 영리병원 허용시 어떤 의미에서는 뉴라운드 개방 못지 않게 미국의 거대 의료자본이 국내 의료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관계자의 전망대로 한·미 FTA 협상은 다자간 뉴라운드 협상과 비교해 무한경쟁의 보이지 않는 큰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결국 한·미간 FTA, 협상은 마냥 피할 수 없는 만큼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를 국가적 생존 전략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