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국리민복 차원서 개선해야

이화의대 정상혁 교수(예방의학)는 지난 9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약분업 5년 평가’포럼에서 ‘의약분업:의료정책적 입장에서의 재조명’이란 연구를 통해 “5년전 당시 차흥봉 장관은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의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화사고 예방 △과잉투약방지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 △국민의료비용의 대폭절감 등 5가지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난 문제 △약제비 급증 등의 결과가 나타나 정부의 ‘국민의료비 절감’ 목적은 실효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제약협회가 집계한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에 따르면 2004년 의약품산업은 국내 총생산대비 1.34%로 분업 실시 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지난 5년간 의약품 등 총생산이 전체 국내 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년 1.56%였으나 분업이 실시된 이후인 2000·2001년 1.36%, 2002년 1.34%, 2003년 1.32%였다.



이처럼 국내 산업대비 의약품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 후 제약회사들이 전문약 중심으로 생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OTC제품의 매출하락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올바른 분석인지는 의문이지만 의약계는 물론 의약소비자 모두 하등 실익을 주지 못했던 의약분업이라면 정책제도와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과 민간보험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약생산 시스템은 어찌보면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것과 다름아니다.

약계나 제약업체 입장에서 보면 약국판매를 통해 일반의약품 생산을 늘려가고 싶겠지만 의약분업은 본질적으로 전문의약품 생산 논리다. 따라서 현행식의 의약분업이 계속되는 한 국내제약산업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제 의약분업 5년의 성패 진단없이 그대로 고수하자는 것은 소위 국리민복은 물론 의약경쟁력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돼 버렸다.



이제라도 의약분업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하기 보다는 국리민복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