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략 마련해야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에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등 현재 모든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의 출발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제도에 기인한다”며 “여유 있는 계층부터 외국에 나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는 현실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최근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한 정책은 환영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영립병원 허용 등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 논리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 시장기능이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요와 공급 등 경쟁시장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경쟁시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의료서비스산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게 된다. 물론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대기업, 대형병원들이 늘어나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고급 의료시설과 전문질병별 의료진을 확보하려면 영리병원은 자동적으로 운영경비, 진료비 상승 등 고소득층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너도나도 수익을 목적으로 고소득 환자 유치에 주력할 것이고 기본진료나 건강보험 대상진료는 소홀해지기 쉽다. 뒤늦게 정부가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일반 진료수요도 점차 양극화 현상으로 옮겨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무턱대고 허용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즉 종래와 다른 차원에서 기본진료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경영에 실패한 의료인은 도태시켜야 한다는 시장논리로는 의료인이나 의료소비자 모두에게 하등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제에 정부도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