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
  • 맑음-0.4℃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2.2℃
  • 맑음서울0.0℃
  • 맑음인천0.7℃
  • 맑음원주0.8℃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2℃
  • 흐림서산2.1℃
  • 맑음울진2.6℃
  • 눈청주1.7℃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4℃
  • 맑음안동1.2℃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3.9℃
  • 흐림군산1.4℃
  • 맑음대구3.6℃
  • 눈전주0.9℃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9℃
  • 비광주2.3℃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4.2℃
  • 비목포4.8℃
  • 맑음여수4.1℃
  • 구름많음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0℃
  • 구름많음순천2.0℃
  • 눈홍성(예)1.6℃
  • 구름많음1.1℃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8.6℃
  • 구름많음성산8.6℃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0.1℃
  • 맑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1.0℃
  • 흐림보령1.7℃
  • 구름많음부여2.1℃
  • 흐림금산1.6℃
  • 구름많음0.6℃
  • 흐림부안1.4℃
  • 흐림임실1.4℃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1.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1.9℃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3.7℃
  • 흐림순창군1.6℃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3.6℃
  • 구름많음강진군3.8℃
  • 맑음장흥2.5℃
  • 흐림해남4.4℃
  • 맑음고흥4.0℃
  • 맑음의령군1.1℃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5.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0℃
  • 맑음의성1.3℃
  • 구름많음구미2.7℃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3.7℃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1.4℃
  • 맑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3.1℃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8℃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민간보험 영역 확대 신중해야

민간보험 영역 확대 신중해야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노인들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 혜택을 무기한 확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 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도 민영건강보험에 쉽게 가입해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 진다.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부담분 외에 본인부담분을 보장하는 민영 건강보험 전용상품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신상품이 개발될 경우 보험사들이 운용상품 다양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조만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8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보험이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빈곤 확산 등 사회보험이 제기능을 상실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불쑥 보험사들에 대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사회정서로나 적절하지 않다. 안 그래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들의 절반 가량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23%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회사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상품을 도입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의료소외는 물론 공공영역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의료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민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민간보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2007년까지 4조원을 투자하고 건강보험 급여율도 70%로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을 이행함으로서 민간보험 정착과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소외계층의 위화감을 희석시켜 나가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