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시급

지난 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5천억원의 재원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밖에 고령사회 대비 및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병상 적정 공급 △과학화·표준화된 한·양방 협진 의료서비스 개발 △응급환자 사망률 20%대를 목표로 인프라 확충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5년간 총 4조5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부가 공공의료 문제해결에 얼만큼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특히 당정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 추가되는 재정 2천억원을 더 늘리고 담배값 인상분을 국민건강 증진기금으로 충당키로 한 것은 건보 보장성을 강화한 것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맡도록 하고 교육부가 관할하던 국립대 병원과 지방공사의 의료원들도 보건복지부로 이관키로 한 것도 공공의료 기반의 인프라 구축이고 보면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이면에는 뉴라운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전략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얻고자 하는 실익이 과연 무엇인가 사전에 잘 따져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외국계 병원이 경제특구에서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의료시장에 대기업 등의 민간자본 유입 등 저소득층의 의료소외, 건보 보장성, 국내 의료기관 경쟁력 등도 잘 살펴볼 일이다. 이밖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한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