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4℃
  • 구름많음철원13.9℃
  • 구름많음동두천16.8℃
  • 구름많음파주17.7℃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4.7℃
  • 구름많음백령도13.4℃
  • 비북강릉9.8℃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7℃
  • 맑음서울19.2℃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16.7℃
  • 비울릉도9.6℃
  • 맑음수원18.1℃
  • 흐림영월13.4℃
  • 구름많음충주16.2℃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울진11.6℃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9.2℃
  • 맑음추풍령15.2℃
  • 흐림안동13.6℃
  • 구름많음상주15.0℃
  • 비포항13.7℃
  • 구름많음군산18.5℃
  • 맑음대구16.6℃
  • 구름많음전주19.7℃
  • 비울산15.4℃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부산17.6℃
  • 맑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16.9℃
  • 맑음여수17.5℃
  • 박무흑산도15.1℃
  • 맑음완도19.9℃
  • 구름많음고창19.3℃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19.1℃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7.1℃
  • 구름많음양평18.3℃
  • 맑음이천18.2℃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5.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10.8℃
  • 구름많음제천13.7℃
  • 맑음보은16.2℃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맑음18.9℃
  • 구름많음부안17.9℃
  • 구름많음임실17.4℃
  • 구름많음정읍18.0℃
  • 구름많음남원18.9℃
  • 구름많음장수17.5℃
  • 구름많음고창군17.6℃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순창군18.9℃
  • 구름많음북창원18.8℃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3℃
  • 맑음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3℃
  • 맑음해남19.2℃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구름많음함양군18.0℃
  • 맑음광양시19.4℃
  • 맑음진도군18.4℃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청송군11.5℃
  • 흐림영덕10.9℃
  • 흐림의성14.1℃
  • 구름많음구미16.3℃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8.0℃
  • 맑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19.9℃
  • 맑음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7.8℃
  • 맑음남해17.7℃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으로 동물실험시설 등 부담 경감 기대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으로 동물실험시설 등 부담 경감 기대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5666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등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의무교육 이수 대상을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키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대상자가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에서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변경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