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0℃
  • 구름많음14.5℃
  • 구름많음철원16.0℃
  • 구름많음동두천17.7℃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대관령5.5℃
  • 구름많음춘천15.0℃
  • 구름많음백령도12.6℃
  • 비북강릉9.9℃
  • 흐림강릉10.7℃
  • 흐림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울릉도9.7℃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0℃
  • 구름많음충주16.7℃
  • 맑음서산17.7℃
  • 흐림울진11.3℃
  • 맑음청주19.5℃
  • 맑음대전18.9℃
  • 맑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3.3℃
  • 구름많음상주14.6℃
  • 비포항14.6℃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9.7℃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18.6℃
  • 구름많음광주18.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8.3℃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8℃
  • 맑음완도20.6℃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5℃
  • 비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8.6℃
  • 구름많음강화17.1℃
  • 맑음양평17.8℃
  • 맑음이천18.6℃
  • 흐림인제11.0℃
  • 구름많음홍천15.2℃
  • 흐림태백7.8℃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제천13.8℃
  • 맑음보은16.0℃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17.9℃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7.8℃
  • 맑음임실18.5℃
  • 구름많음정읍17.8℃
  • 맑음남원19.1℃
  • 맑음장수17.2℃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19.1℃
  • 구름많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8.6℃
  • 맑음장흥19.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17.7℃
  • 맑음함양군18.6℃
  • 맑음광양시18.6℃
  • 맑음진도군18.9℃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3℃
  • 구름많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1.1℃
  • 흐림영덕11.2℃
  • 흐림의성14.0℃
  • 맑음구미15.8℃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7℃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9.8℃
  • 구름많음산청17.1℃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7.3℃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시민사회단체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중단해야”

참여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 철회 촉구



12344555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17일 발표한 ‘새로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가운데 4대 서비스 산업 분야의 육성방안 논의와 함께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에 대한 건강관리 책무를 영리화 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도화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정부의 설명대로 ‘예방적 서비스’를 의미하지만 ‘질병 예방’은 민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주된 영역”이라며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질병 예방기능을 떼어내어 민영화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공적보험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민간의료보험이 그에 따른 반사적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주겠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원을 겨냥한 산업 및 제약자본의 이윤 창출 방식을 견고히 하고, 건강보험의 질병 예방기능을 도려내는 등 의료보장을 축소시키면서 보험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조치들이 서슴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보건의료 분야가 산업자본 육성을 위한 첨병노릇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으며, 건강보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도 17일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를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헌법상 국가의 국민에 대한 건강권 보장 책임을 포기하는 처사임을 지적하며, 민간 영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해)의료기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 등이 환자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상업목적 활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더군다나 법률의 위임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간보험사와 결합해 의료영리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보건․의료 분야 시장화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도 그 일환”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명백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당장 건강증진서비스 정책 및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체계에서 공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