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5℃
  • 흐림14.7℃
  • 구름많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4℃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4.8℃
  • 맑음백령도13.3℃
  • 비북강릉9.6℃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8℃
  • 맑음서울17.1℃
  • 맑음인천18.1℃
  • 구름많음원주18.1℃
  • 흐림울릉도9.8℃
  • 맑음수원17.6℃
  • 흐림영월13.8℃
  • 맑음충주16.8℃
  • 맑음서산18.1℃
  • 흐림울진11.5℃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1℃
  • 흐림안동13.5℃
  • 맑음상주14.8℃
  • 비포항15.2℃
  • 맑음군산16.8℃
  • 구름많음대구14.9℃
  • 맑음전주18.1℃
  • 흐림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7.8℃
  • 구름많음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9.3℃
  • 구름많음통영18.6℃
  • 맑음목포17.5℃
  • 맑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9℃
  • 맑음순천18.4℃
  • 박무홍성(예)16.3℃
  • 맑음17.7℃
  • 비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7.8℃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1.2℃
  • 구름많음진주17.3℃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7.4℃
  • 맑음이천18.0℃
  • 흐림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12.0℃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보은16.4℃
  • 맑음천안17.3℃
  • 맑음보령19.6℃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5.7℃
  • 맑음17.8℃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8.3℃
  • 맑음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5.4℃
  • 구름많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8.7℃
  • 맑음강진군18.8℃
  • 구름많음장흥19.1℃
  • 맑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7℃
  • 구름많음함양군17.0℃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9.1℃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3.4℃
  • 맑음문경15.2℃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의성15.0℃
  • 맑음구미14.2℃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7.1℃
  • 구름많음합천17.4℃
  • 구름많음밀양19.0℃
  • 구름많음산청16.4℃
  • 구름많음거제17.6℃
  • 맑음남해16.0℃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6일 (월)

“피부재생․혈액순환․세포재생”…의약품인가, 화장품인가?

“피부재생․혈액순환․세포재생”…의약품인가, 화장품인가?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 위협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관리감독 강화 촉구



4



지난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중 의약품 오인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온라인쇼핑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63건 적발됐으며, 그 가운데 피부재생, 혈액순환, 세포재생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2~2015년 8월) 온라인쇼핑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63건의 적발건 중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 51건 △소비자 오인 우려광고 10건 △기능성 오인 광고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오인 우려광고의 경우 화장품이 마치 의약품과 같은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의약품 오인광고의 경우에는 ‘피부재생, 혈액순화, 세포재생’ 등의 표현이, 소비자 오인광고는 ‘최고품질, 도포 60초내 눈가주름 개선’ 등의 표현이, 기능성 오인광고는 ‘미백’ 등의 표현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TV홈쇼핑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중 화장품이 36건(3.9%)으로 전체 6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장품은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품목인 만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계도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결과 식약처는 인터넷홈쇼핑 외의 TV홈쇼핑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단속 실적과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는 TV홈쇼핑에서 많은 허위․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원 피해사례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식약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기능의 화장품이 제조․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업체간의 과열된 경쟁으로 화장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해 TV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쇼핑 전반의 화장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에 대한 알권리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