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0.2℃
  • 맑음철원-0.7℃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1℃
  • 흐림백령도2.6℃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2.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1℃
  • 맑음충주1.1℃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4.3℃
  • 흐림청주0.8℃
  • 흐림대전1.3℃
  • 구름많음추풍령-0.1℃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4.8℃
  • 흐림군산0.6℃
  • 맑음대구3.5℃
  • 눈전주1.2℃
  • 맑음울산4.9℃
  • 구름많음창원5.8℃
  • 구름많음광주5.6℃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7.0℃
  • 비목포4.1℃
  • 맑음여수5.5℃
  • 비흑산도6.6℃
  • 구름많음완도6.5℃
  • 구름많음고창3.2℃
  • 구름많음순천3.4℃
  • 눈홍성(예)0.9℃
  • 흐림0.8℃
  • 비제주10.9℃
  • 구름많음고산11.0℃
  • 구름많음성산7.9℃
  • 흐림서귀포11.8℃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0.9℃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5℃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3℃
  • 흐림보은0.5℃
  • 맑음천안0.5℃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4℃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7℃
  • 구름많음임실1.0℃
  • 흐림정읍2.3℃
  • 구름많음남원2.2℃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3.3℃
  • 구름많음영광군2.3℃
  • 맑음김해시5.5℃
  • 맑음순창군2.4℃
  • 구름많음북창원6.7℃
  • 맑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5.7℃
  • 구름많음강진군5.7℃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해남6.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3.8℃
  • 맑음광양시6.7℃
  • 흐림진도군5.0℃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문경2.3℃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4℃
  • 맑음의성2.7℃
  • 구름많음구미3.7℃
  • 맑음영천2.8℃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거창2.8℃
  • 구름많음합천6.7℃
  • 맑음밀양4.7℃
  • 구름많음산청4.0℃
  • 맑음거제6.7℃
  • 맑음남해7.3℃
  • 맑음6.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으로 허용

‘인삼산업법’ 따른 인삼, 의약품으로 허용

A0022012080348858-1.jpg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 허용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1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이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하는 과정에서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정부가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 2년 동안 동 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개정고시가 시행될 경우 현행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더 이상 한약재로서 인삼을 기존 유통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인삼산업법에 근거한 기존 인삼제조업체들이 약사법에 의한 제조업체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이중검사가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제기한 바 있다.



이인제 의원은 정부에서 약속한 유예기간이 2013년 9월까지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약사법 85조의 2를 신설, ‘인삼산업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하되 어떤 경우에도 인삼류 한약재의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의 그것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사실 이인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검토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