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8℃
  • 흐림11.4℃
  • 흐림철원11.1℃
  • 흐림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2.8℃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11.7℃
  • 흐림백령도12.2℃
  • 흐림북강릉0.5℃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3.6℃
  • 구름많음인천13.9℃
  • 흐림원주11.2℃
  • 흐림울릉도13.3℃
  • 구름많음수원14.0℃
  • 흐림영월9.4℃
  • 흐림충주11.5℃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2.5℃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3.2℃
  • 흐림추풍령11.8℃
  • 흐림안동13.6℃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3.3℃
  • 구름많음대구15.8℃
  • 흐림전주13.5℃
  • 흐림울산15.5℃
  • 흐림창원15.4℃
  • 비광주14.9℃
  • 흐림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6.9℃
  • 흐림목포13.8℃
  • 흐림여수15.2℃
  • 비흑산도13.8℃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1.6℃
  • 흐림11.4℃
  • 비제주16.9℃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9.9℃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5.0℃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1℃
  • 흐림인제9.8℃
  • 구름많음홍천10.8℃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9.5℃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1.7℃
  • 흐림보령13.3℃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1.3℃
  • 흐림12.1℃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2.7℃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2.6℃
  • 흐림영광군12.1℃
  • 구름많음김해시17.7℃
  • 흐림순창군12.5℃
  • 구름많음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6.7℃
  • 흐림보성군17.1℃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6.1℃
  • 흐림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6℃
  • 흐림봉화12.1℃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3℃
  • 흐림의성14.5℃
  • 흐림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5.4℃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6.5℃
  • 흐림남해14.6℃
  • 구름많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세무검증제→‘성실신고 확인제’로 추진

세무검증제→‘성실신고 확인제’로 추진

A0022011031133802-1.jpg

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서 형평성 고려해 전 업종으로 확대

기획재정위,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세무 사전관리



특정 직업군의 납세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제도로 지적된 바 있는 세무검증제도가 ‘성실신고 확인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제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입이 일정액 이상인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실신고 확인제’(세무검증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되는 성실신고 확인제에서는 업종별 수입 기준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되며, 다만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 광업 및 도소매업은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등으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수입금액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업종별 기준금액은 차등화해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2만여명에서 4만67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세무검증제도의 적용 대상이 의사, 한의사 및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를 확대 적용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제도에서는 또한 성실히 검증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증 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주고 검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당초 세무검증제는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 가운데 연간 수입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안건이 논의되었고, 세무사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와 수입금액 누락, 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받게끔 의무화하도록 한 바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었으나 여야는 표결처리 없이 합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 통과 일정을 남겨두게 되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은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8대 추진과제에 세무검증제를 포함시키면서 논의가 가속화 되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