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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6일 (월)

세계 도처에서 과잉·과소 의료 만연 '심각'

세계 도처에서 과잉·과소 의료 만연 '심각'

국제연구팀, 자궁절제 70%·무릎수술 25%·항생제 57% 부적절

'탐욕·이해관계·정보부족' 등 뒤얽힌 구조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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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 곳곳에서 과잉 또는 과소 의료가 만연돼 있고 이는 탐욕, 이해관계 등과 뒤얽힌 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연합뉴스는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의 신년호에 게재된 미국·영국·호주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올바른 의료' 특집 내용을 소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연구결과 과잉·과소 의료와 관련한 기존 주요 연구결과들을 종합, 일부 사례를 소개했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 미국의 경우 34%, 스페인은 25%가 부적절(아예 불필요하거나 값싸고 효과적인 다른 치료법이 있는데도 굳이 효과조차 의심되는 비싼 처치를 한 경우)했다.



미국에서 시술되는 자궁절제수술의 최소 16%, 최대 70%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비율은 대만에서 최소 20%, 스위스는 17%가 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하다.



심장관상동맥조영술 촬영은 이탈리아에선 30%, 브라질에선 20%가 부적절했다. 풍선확장술이나 스텐트삽입술 같은 소위 경피적 심혈관중재수술(PCI)의 부적절 비율도 이탈리아에서는 20%, 미국에선 11.6%였다.



중국에서 처방되는 항생제의 57%는 불필요한 경우였으며 정작 항생제가 필요한 사람 중 21%는 투여받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일부만 든 것이며 다른 질병 치료법이나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곳곳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산모들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갑상선절제수술이 남발되는가 하면 조기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부국이나 빈국을 막론하고 값비싸고 때론 효과도 없는 치료술을 사용하는 반면 싸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등한시되면서 일상적으로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부적절한 의료로 인해 피할 수도 있는 위해와 고통을 주고 귀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어 "탐욕, 이해관계 충돌, 정보 부족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결합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의료를 실현하지 못하고 빈약한 의료전달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문제를 단순히 의료윤리의 부족이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만 파악하기 보다는 적절과 부적절 의료를 가르는 '회색지대'가 광범위한데다 보건의료제도와 산업 등이 구조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증상들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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