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R&D 중장기 사업 수립

정부가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 사회의 진입, 그리고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수요 친화적 보건의료 R&D 추진을 통해 공공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 기반 확립을 위한 일환이다.



지난 6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을 상정안건으로 보고했다.



‘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은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부양 부담,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에 따른 다양한 신종 질환, 생활양식 서구화로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의 증가는 국민 생활경제 및 보건의료재정에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단계로 국민수명(72세), 암환자 5년 생존율(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70%)으로 끌어 올리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로 건강수명(80세), 암환자 5년 생존율(6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80%)을 높여 삶의 질 중심의 생명복지 대한민국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질환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기술개발 중심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에 의한 환자 중심의 질병 예방 연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질환유형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 안전 강화, 부가가치 창출, 의료 불평등 해소 등을 투자목표로 설정했다.



또 각 질환별에 대한 신약, 의료기기 및 임상연구 등 제품화 영역까지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과정의 연구도 포함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R&D 통합조정 관리체계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부처간 영역 다툼과 R&D 중복·분산지원 등을 해소하고 Nature(교육과학기술부), Health(보건복지가족부), Green(농수산식품부), Industry(지식경제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묶어 질병중심의 조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전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R&D의 통합 조정. 관리 강화에도 나섬으로써 보건의료 R&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적극적인 역할 수행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 창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GDP 3만불 시대를 위한 성장원천을 확충하고, 가속화되는 글로벌 기술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고, 경제가치와 기술 집적도에 의한 기술에 따라 기술근간으로 장·단기 전략적 투자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