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몸집 불리기 ‘경쟁’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참여정부 보건복지부(산하기관) 인력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하는 등 산하기관들이 앞다퉈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연도별 증원 내역에 따르면 ‘03년 2명, ‘04년 7명, ‘05년 110명, ‘06년 21명, ‘07년 27명을 증원했으며, 특히 110명이 늘어난 ‘05년의 경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에 66명,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에 18명, 보건복지콜센터에 16명 등을 충원했다.



복지부의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복지부는 향후 5년간 355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 연도별로는 ‘07년 125명, ‘08년 153명, ‘09년 57명, ‘10년 20명 등이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16명, 저출산·고령사회분야에 90명, 보건의료분야에 107명, 보건산업분야에 42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몸집 불리기’ 비판에서는 식약청도 자유롭지 못했다. 식약청의 연도별 증원 현황에 따르면 ‘03년 29명, ‘04년 102명, ‘05년 303명, ‘06년 128명 등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식약청은 매년 직원 수를 늘려왔지만, 앞으로 5년 동안 817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 ‘중기인력 운영계획(2007~2011)’에 따르면, ‘07년 46명, ‘08년 260명, ‘09년 205명, ‘10년 160명, ‘11년 146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며, 증원된 인원은 식품분야에 317명, 의약품분야에 287명, 의료기기분야에 146명, 독성연구분야에 59명, 일반 행정분야에 8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03년 293명, ‘04년 228명, ‘05년 272명, ‘06년 140명, ‘07년 상반기 6명을 증원하는 등 ‘03년부터 현재까지 총 939명의 직원을 늘려왔다. 매년 209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도 ‘03년 138명, ‘04년 115명, ‘05년 135명, ‘06년 90명, ‘07년 59명 등 ‘03년부터 ‘07년 6월까지 총 537명을 증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지원 추가 설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명옥의원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