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 (토)
복지부, 규제혁신 과제 52개 완료, 72개 지속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개최, 올 상반기 동안 총 52개 과제를 개선 완료했고, 72개의 과제는 지속 추진 중이며, 새롭게 8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규제개선 과제의 적극 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6월 말 기준 총 127개의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 상반기 동안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노숙인 의료급여 인정 기...
- 하재규 기자
- 2023-07-17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