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지난해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약류 중독 및 치매·조현병 등 정신질환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료인 의료행위 건수(‘23~‘24년 7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알츠하이머·치매 의사 52명이 총 7만3275건 △조현병 의사 49명이 총 11만826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지난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되는 7월6일까지 총 44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째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의료인들을 비롯 최근 5년간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의료인 결격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인 결격자들에 대한 관리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정부는 하루속히 ‘의료법’에 따라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2025학년도 전국 12개 한의과대학(원) 수시 경쟁률은 27.18대1로, 491명 모집에 1만334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25.71대1(490명 모집/1만2597명 지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63명 모집에 4313명이 지원해 68.46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경희대 한의과대학이다. 높은 경쟁률을 견인한 유형은 ‘논술우수자’ 전형으로 인문계열은 434.8대1(5명/2174명), 자연은 79.69대1(16명/1275명)을 기록했다. 경희대에 이어 동의대 31.44대1(34명/1069명), 가천대 28.08대1(12명/337명)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밖에 △대구한의대 27대1(88명/2376명) △상지대 26.21대1(24명/629명) △동신대 24.07대1(30명/722명) △부산대 23.9대1(20명/478명) △우석대 22.79대1(24명/547명) △세명대 17.16대1(25명/429명) △동국대(WISE) 15.62대1(61명/953명) △대전대 14.75대1(59명/870명) △원광대 12.2대1(51명/622명) 순으로 경쟁률이 높다.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학제가 폐지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험생이 지원했으나, 대규모 증원 탓에 경쟁률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9대 의대 수시 경쟁률은 24.04대1로 3010명 모집에 7만2351명이 지원했다. 지원자는 전년 대비 26.5% 늘었지만, 최종 경쟁률은 지난해(30.55대1)보다 내려갔다.

[한의신문] 허씨한의원(원장 허숭해)이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했다. 허씨한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송촌동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올해는 6가구에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허숭해 원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싶다”면서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김태훈 송촌동장은 “허씨한의원의 꾸준하고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장학금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게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의신문] 의료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대란 이후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으며,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를 채용해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로, 소아응급실 인력난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파견 의과 군의관·공보의, 처방 입력 및 야간·공휴일 근무 기피로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에 따른 근무 여건·처우 개선 필요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 심화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지원 필요하다며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군산시한의사회(회장 정행철)가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12일 흥남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석 명절 식료품 꾸러미 33세트(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관련 정행철 회장은 “추석을 맞아 이웃들이 따듯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지만 뜻깊은 나눔을 실천하게 돼 기쁘다”며 “군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상생하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부 물품은 흥남동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 33가구에 전달됐다.

우울증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복용할 항우울제를 처방받고도 치유가 되지 않자 지속적으로 처방받고 있는 환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위원장(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항우울제 처방 건수 현황(‘23년)’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14년 1441만8000건에서 ‘23년 2373만8000건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994만건이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7월까지 1414만2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처방건수가 지난 ‘13년 76만건에서 ‘23년 294만5000건으로, 288% 폭증하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38만4000건→109만3000건/185%↑) △80세 이상(99만1000건→304만6000건/↑1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의 통원치료와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재발성 우울장애’ 즉 우울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만성적 우울증으로 인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은 건수도 ‘14년 50만1000건에서 ‘23년 59만5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송원석 의원은 “우울증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도 치유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항우울제를 처방받고 있는 인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젊은 세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한 항우울제 처방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이 매우 염려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에서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출범, 지난 6월 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22년 5월부터 시행 중이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한의신문] 지난 추석 연휴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단적인 기후 위기에 따라 정부에서 온열·한랭 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열·한랭 질환자 현황(‘21~‘2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사이 온열질환자 수는 161%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1078명이었던 환자 수는 ‘23년 무려 2818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20년 9명에서 ‘23년에는 32명으로 증가했다. 한랭질환의 경우 ‘23년~‘24년 겨울 무려 40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2명은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4년간 통계에서 사망한 사람은 40명에 달해 온열질환과 비교해 환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온열질환자 수는 △50대(22.2%)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14.8%) △60대(18.4%) 등 중장년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랭질환의 경우 같은 기간 △80대 이상(24.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온열질환처럼 △50대(15.7%) △60대(18%)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경우 온열질환은 △80대 이상(31.4%) △70대(2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한랭질환의 경우 △80대가 42.5%에 달했다. 온열질환의 경우 지난 4년간 △실외작업장(2427명, 35.5%)△논·밭(996명, 14.6%)에서 전체 환자의 절반이 발생했으며, 특히 전체 환자의 약 30% 이상이 실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장 의원은 “이는 근무 환경 개선과 휴식시간 보장과 같은 노동자 보호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사망자는 △논·밭(23명, 32.9%) △길가(10명, 14.3%)에서 많이 발생했으며, 한랭질환의 경우에는 △길가(4명, 10.0%) △주거지 주변(15명, 40.0%) △집(7명, 17.5%)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열·한랭 질환자와 사망자는 모두 집에서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는 냉·난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혹한과 혹서에 의한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냉·난방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 의원은 아울러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과 한파가 해마다 심해지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 모두 온열·한랭 질환이 주로 발생하는 집단,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더위와 추위로 소중한 생명이 스러지는 일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김중선 교수, 한국한의약연구원 등 공동연구팀과 배초향(생약명:곽향) 추출물의 인지기능 및 기억능력 개선 효과를 검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연구결과는 국제 SCIE 학술지 ‘Pharmaceuticals’ 최신호(https://www.mdpi.com/1424-8247/17/9/1173)에 게재됐다. 전통적으로 배초향은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등을 처방하기 위한 약재로 사용돼 왔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스코폴라민에 의해 유발된 인지기능·기억력 장애 동물모델에서 곽향 추출물이 인지기능 및 기억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입증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동물 행동 시험 평가(수동회피시험, 신물질탐색시험, 수중미로시험)를 통해 곽향 추출물을 투여한 동물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크게 개선됨을 밝혔으며, 특히 배초향 추출물은 인지기능·기억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콜린성 및 무스카린성 신경전달물질 시스템 활성화와 신경세포 신규 생성 촉진에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한편 연구결과는 ㈜글로벌푸른친구들이 기술이전을 받아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사업화를 추진 중에 있다.

[한의신문] 의약품·식품 등 해외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제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해외직구 제품에서 부정물질 검출 결과(‘19~‘23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9.3%)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해외직구 의약품·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직접 구매, 의약성분·부정물질 함유 여부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제품 종류별로는 △다이어트(32.0%) △성기능 강화(14.9%) △근육 강화(11.4%) 표방 제품 순으로 많았다. 특히 이들 중에는 △안전·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성분(36.6%)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와 함께 △식품 사용불가 원료 등(44.5%) △부정물질(19.1%)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박희승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상당수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위해식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최근 고령층에서 마약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중독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연령층 내원 건수는 지난 △‘22년 79건 △‘23년 172건으로 급증했고, 특히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3년 한 해 동안 △60대 92건 △80세 이상 연령층에서 53건의 응급실 내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대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척추질환에 의한 마약성 진통제 중독 추정)인 것으로 밝혀지며 서미화 의원은 고령층의 마약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대·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보호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령별 마약류 중독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늘어나는 60대 이상의 마약사범 수와 응급실 내원 건수에 비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진료비 청구 비율은 ‘23년 기준 22%에 불과했다”며 “중독 치료가 고령층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짚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적을 살펴보면 20~30대 환자의 경우 △‘19년 78명 △‘20년 53명 △‘21년 148명 △‘22년 254명 △‘23명 384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환자는 △‘19년 5명 △‘20년 3명 △‘21년 7명 △‘22년 8명 △‘23년 18명으로 저조했다. 더욱이 지난 ‘23년 치료보호기관으로 등록된 병원 24곳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은 이용률이 낮거나 아예 치료기록이 없던 것과 관련해 서 의원 “치료보호기관들의 비활성화 문제는 매년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소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범죄로 이어지는 마약중독 외에 고령층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 두 측면에서 예방과 치료가 이뤄져야”한다면서 “‘마약과의 전쟁’ 정책 핵심은 예방과 치료라는 관점에서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