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6일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는 한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키로 했다.

특히 추석연휴 기간(9.14∼18, 5일)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한시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휴일 가산(30%)을 50% 수준으로 한시 인상해 지원(병의원 진찰료에 3000원(한의의료기관 포함), 약국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 면제 적용)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에서는 추석연휴 기간 국민의 편리한 의료 이용을 위해 추석연휴 진료 한의의료기관 현황 조사에 나서는 등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국민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시기에 진료하는 한의의료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의료공백 상황 속에서 한의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해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키로 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25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함으로써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되어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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