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로 구분했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110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진적 감염병 대응이 목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후유증(Long COVID) 조사 등 근거 중심 방역도 추진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입증부담 완화 등 국가책임도 강화한다. 인과성·관련성 질환 대상 심의 절차 간소화,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돌연사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 감염병병원 중심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바이오·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보건안보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백신·치료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세부 내용으로는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난치 질환 등에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WHO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 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공혈액, 유전자 치료 등 차세대 첨단의료기술을 확보, 공적 임상연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체계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통합적 돌봄 강화를 통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류와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통합시스템 등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시군구 중심의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기관을 연계해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도 조성한다. 활동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보건소 AI-IoT기반 건강관리사업 등을 확대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을 확산할 계획이다.
고령친화 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하고 복지관·요양시설 등을 리빙랩으로 지정하는 등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장기요양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 등 확대를 추진하고 계약의사제 내실화 등을 통해 의료·요양 복합 제공 지원 및 가정에서도 충분한 서비스를 받도록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요양-간병지원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환자 특성을 고려한 지원 체계 마련 및 부담을 완화하고급성기 병원 중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 모니터링·평가 등을 통해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한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간의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모델 확대 및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장애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어린이 재활의료 인프라도 확대한다.
또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추진하며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한다.
◇필수 의료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 예산·공공정책·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한도를 상향,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건강보험제도도 개편된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또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연속혈당측정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된다.
또 아동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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