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 의·한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할 사업기관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5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2분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는 의료기관 유형별·질환별 협진 현황 수집 및 분석을 비롯해 다빈도 협진 질환의 표준 진료모형의 개발, 협진 질환의 근거 확보를 통한 협진 활성화를 도모코자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에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및 표준모델 도출 △다빈도 협진 질환, 약물중복 투여, 기관별 협진 동기, 의료비 지출구조 등의 질환별 협진 현황 비교분석 △협진 환자 모니터링 추진, 협진 진료모형 개발, 협진 치료의 효과성·경제성 모형 개발 및 평가, 협진 관련 정책개발 및 후속연구 제안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상연구에서는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전향적·후향적 관찰연구와 협진 근거조사,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 등이, 또한 평가연구를 통해서는 협진 환자 및 의료인 대상 만족도 요구도 조사연구, 환자·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타당성 연구, 시범사업 기관 한·의 협진 표준임상경로(CP) 평가연구, 협진 시범사업 환자 대상 한약·양약 병용투여 모니터링 조사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 제도화 연구에서는 기존 한·의 협진 시범사업 분석 결과와의 연계와 참여 기관 및 비참여 기관과의 비교 분석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협진의 효과 및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치료 모형과 협진 가능한 의료정보 공개 등으로 한·의 협진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협진의 빈도가 높은 다빈도 질환 등의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모형 개발을 꾀하고 있다. 또한 협진의 경제성(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급여 내에 합리적인 협진 수가체계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인 협진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후속연구 개발 등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한의의료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며, 단 협진 모니터링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법적·제도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공문, 사업신청서 각 1부 △요약문, 사업체 현황·실적 및 참여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각 8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기타 첨부서류(해당되는 서류 제출)를 오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문의: 044-202-2577).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지난달 30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를 주제로 ‘2024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 4회차 교육을 개최, 제2차 세계대전 등 혼란 속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조망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날 강사로 나선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채널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최다 출연한 역사 스토리텔러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사를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샌디에이고 시립대학에서 미국사를 가르치는 등 국내 미국사 최고권위자로서 방송과 출판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대중화해오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을 안다는 착각’,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 ‘30개 도시로 읽은 미국사’ 등이 있다. 이날 김봉중 교수는 전쟁사를 통해 포퓰리즘(Populism)에 기반한 민족주의·국가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파시즘(Fascism), 나치즘(Nazism), 군국주의(Militarism)로 몰락한 세계 각국을 조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스페인은 1588년 필리프 2세의 지휘 아래 조직된 대규모 해군력인 ‘무적함대’를 통해 영국을 정복하려 했으나 전략적 실수와 영국 해군의 기동력 등에 패배, 결과적으로 영국이 해양 강국으로 자리잡게 됐다. 1871년 통일한 독일은 진화론과 우생학이 신제국주의와 맞물리면서 인종차별과 히틀러의 독단에 기인한 ‘홀로코스트(Holocaust)’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일본도 19세기 서구화와 제국주의를 통해 대아시아주의를 꾀했으나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에 의해 패망했다. 19세기 말 세계 각국이 근대화를 통해 부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작가이자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은 1885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라는 도서 발간을 통해 구한말 이전 조선을 표현했다. 김봉중 교수는 “서양의 문명은 이미 Noon(정오)으로, 해가 하늘 높이 떠있으며, 일본의 경우 ‘Rising Sun(떠오르는 태양)’으로 표현한 반면 조선은 ‘고요한 아침’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될 것이란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협력을 통해 연합군의 전략을 수립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할 수 있었다. 두 지도자 모두 결단력과 강한 의지로 전쟁을 이끌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전쟁을 통해 우위를 선점하려던 국가들이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로 무너져갔지만 영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통해 극복할 수 있었는데 두 나라가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경험’과 ‘전통’에 있다”면서 “1688년 세계 의회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던 영국의 명예혁명과 이의 영향으로 1775년 미국에서 발발된 독립전쟁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많은 내공을 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광복절인 1945년 8월15일 이후 포함,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으나 내전을 겪은 국가 중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탑으로 가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통령 탄핵 정국을 비롯한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한 문제들에 대해선 “세계사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앞을 향해 잘 나가고 있던 우리나라도 현재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쉽고, 예쁠 수 없다. 싸우고, 찢어지고, 아픔을 겪어야만 민주주의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면서 “우리나라의 이번 위기는 단군할아버지가 준 시험의 기회로, 모두 함께 아픔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6일에 열리는 마지막 회차에선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작성해온 강원국 작가가 강사로 나서, ‘말과 글이 순환하는 삶’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한의신문] 앞으로 식품의 다양한 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은 식품 포장의 바코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이에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용기·포장재질 등 표시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해야 한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를 확대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하여 글자가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 완화와 더불어 포장지 교체 감소로 환경 보호와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서비스(푸드QR)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한의신문] 전국 곳곳에서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일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급증하면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또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38℃ 이상 갑작스런 발열, 기침 또는 인후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는 지난주 73.9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3년) 61.3명, ’22년) 60.7명, ’21년) 4.8명, ’20년) 3.3명, ’19년) 49.8명, ’18년) 73.3명, ’17년) 72.1명, ’16년) 86.2명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발병 수치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2주차(12.22.~12.28.)에 외래환자 1천 명 당 73.9명으로 51주차(12.15.~12.21.)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12.22.~12.28.)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다.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된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에 사용된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여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0일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 2종의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4-’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5.4.30.)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11.1.1.~‘24.8.31.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59.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예방접종관리>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의신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일 원효로 보건분소 3층에서 한의진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며 첫 환자를 맞았다. 이로써 용산에서는 보건소와 원효로 보건분소 2곳에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올해 첫 업무로 원효로 보건분소를 찾아 새로 문을 연 한방진료실을 소개하며,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보건분소 한방진료실은 용산구보건소에서만 제공하던 한의진료 운영방식을 개편해 지역 내 청파동, 원효로1·2동, 효창동, 용문동 등 서부권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용산구 한의진료는 지정요일제로 월·수·금요일은 용산구보건소에서, 화·목요일은 원효로 보건분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한의약 상담 △침 치료 △(보건소만 가능)한약 투약 처방 등이 가능하다. 특히 원효로 보건분소는 기존 물리치료실과 함께 한방진료실을 한 공간에 더해 어르신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제공, 어르신 대상 통증치료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보건분소 한방진료실을 찾은 첫 환자인 송진규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한의치료를 받아온 지 2달 정도 됐다”면서 “원효로1가에 살고 있어서 집 가까운 곳에 한방진료실이 생겨 편리하고 좋다”라고 밝혔다. 한의진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오후 12∼1시 점심시간)이며,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 구민들이 더 건강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건분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소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희생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구호금을 비롯해 인력·물품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구호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며, △상담·자원봉사 등 인력 △의료 및 구호 물품 △이동형 화장실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구급차량 5대와 구급요원 10명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유가족과 전남도의 요청을 반영한 후속지원이다. 서울시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에도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구호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다. 유가족과 전남도 측의 필요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등 1만600여 개, 한방의약품 4000여 개 등 의료물품 총 2만여 개를 지원키로 했으며, 담요·속옷·일회용품 등 응급구호 물품 200여 세트도 3일 무안으로 발송한다. 또한 이동형 화장실, 유가족 및 지원인력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버스 등도 전남도와 협의해 필요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심리상담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학회 등을 통해 재난심리 전문상담인력 84명을 확보하고 상담버스 1대를 투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서울시 재난대응바로봉사단 소속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대기 중이다. 준비된 심리상담 인력과 버스, 자원봉사자는 전남도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현재(1.2.(목) 14시)까지 총 2만1011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분향소는 오는 4일 22시까지 운영된다.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 자원봉사자 등 하루 100명이 투입돼 조문 안내를 비롯한 분향소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서울시의 지원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피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취업난 속에서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신규직원분들 환영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심평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2024년 우리는 보다 성장하였고 많은 결실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립 이후 최초로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 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습니다.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건은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권리구제 업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간 심사업무는 여러 단계의 전산심사와 전문심사, 진료경향 개선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진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심사방법을 더 정교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성과의 향상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핵심성과 위주의 지표개선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지난해 평가지표 정비 추진으로 약 10%인 30개의 지표를 축소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지표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기준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하여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습니다.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는 조혈모세포이식 심사를 32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적응증 등 심사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사전심사가 필요한 새로운 항목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간의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에 대한 절차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을 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추진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ICT전략실·정보운영실을 디지털전략실·디지털운영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모아 국민지원실로 개편하여 국민서비스 체감 향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

[한의신문] 2025학년도 메디컬학과(한의대·의대·치대·약대) 수시모집에서 미선발된 인원이 1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29명에서 약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의대와 한의대의 미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 모집정원 확대와 입시 구조 변화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시 미선발 인원은 한의대 20명,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으로 나타났다. 의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62명이 늘었고, 한의대도 전년도 1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치대와 약대의 수시 미선발은 각각 1명과 2명으로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권 의대와 한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치대, 약대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울경 지역 의대 미선발이 지난해 3명에서 29명으로, 대구경북권이 7명에서 23명으로 급증했다. 충청권도 1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면서 지방권 의대 대부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대에서는 가천대 한의대가 수시 미선발 5명을 기록해 가장 많은 미충원을 보였다. 정시에서도 의대와 한의대에 대한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도 수능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되면서 고득점 동점자가 대거 발생, 이로 인해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대표는 “서울권 학생 상당수도 정시에서 수시와 달리 지방권 의대의 전국 단위 전형에 대거 진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시 때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이 많아 수도권 학생이 부담을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을 보일 듯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시 이월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추가 합격생의 연쇄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상당수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2024학년도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모집을 한 대학은 한의대 1개교 1명, 의대 5개교 5명, 치대 3개교 4명, 약대 9개교 12명이었다.

[한의신문]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청 작은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형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과 단체, 기관 등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최유행 원장(강남영도한의원)·맹유숙 원장(청담맹유숙한의원)·박재현 원장(경희바름한의원)과 함께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이 수상했다. 최유행 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현장에서 21년째 의료진으로 참여, 침 치료·부항·테이핑요법·한방파스 처치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대회 운영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한편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맹유숙 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강남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및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박재현 원장은 2022년부터 강남구청 드림스타트 ‘한방에 쑥쑥’ 사업을 주관하면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돌봤으며, 사업 결과 비만·허약 아동은 정상적인 체중·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ADHD 의심 아동들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 이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장 수상은 개인적인 수상이 아니라 강남구한의사회의 다양한 회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을 대신해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 한의약이 공공의료 체계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국 강남구한의사회장은 “현재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공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임원들의 역할 또한 크다”면서 “이에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에 더욱 임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 수상한 원장님들의 공적을 추천하게 됐고, 강남구에서도 이를 인정해 수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