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10일 대전광역시 서구 샘머리공원과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을 펼쳤다. 대전충청본부는 지역행사인 ‘대전 서구 아트페스티벌’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을철 야외작업과 활동으로 자주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의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안내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실천 확산에 힘썼다. 또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DUR) 등 심평원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 이용방법도 함께 안내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현장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과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처방과 남용으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비만치료 주사제로 허가된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따라서 의사는 식약처가 정한 의약품 허가의 범위 내에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위고비를 처방하고 있는 등 비만치료 주사제에 대한 안전한 처방과 투약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되었고, 투약해서는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비만치료 주사제인 삭센다 역시 2021년 한해 어린이에게 67건 처방되며, 임신부에게는 179건이나 처방됐다. 또한 비만과 무관한 의료기관들에서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를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2453건, 산부인과 2247건, 이비인후과 3290건, 소아청소년과 2804건, 비뇨기과 1010건, 비뇨의학과 1010안과 864건, 치과 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 104건 등에서도 위고비가 처방되었다. 위고비 등의 주사제가 의사라면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지만,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는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의료기관에서의 무분별한 처방이 위고비 등의 비만치료 주사제의 남용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투약 후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경고한 중증 부작용으로 위고비 투약 환자 중 병원에서 치료내역을 살펴보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4년 10월 국내 시판된 위고비를 투약한 뒤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 담석증 560명, 담낭염 143명, 급성신부전 63명, 저혈당 44명 등 961명이었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급성췌장염 19명, 담석증 76명, 담낭염 39명, 급성신부전 18명, 저혈당 7명 등 159명에 이른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위고비 같은 전문의약품을 처방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도 해도 일부 의료인들은 환자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위고비 등을 처방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면서 정작 환자안전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현재 위고비와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로 판매되고 있는 마운자로는 최근 출시되어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원칙없는 처방과 투약 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의 사각지대만 넓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비만치료 주사제 안전 처방기준을 만들고, 의료현장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파주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한방이어락(樂)’의 일환으로 맨발걷기 체험을 진행한다. ‘한방이어락(樂)’이란 ‘한방(韓方)+이어(잇다)+락(樂)’의 합성어로, 한의약을 매개로 세대와 이웃, 일상과 건강을 서로 ‘이어’ 즐거운 건강생활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활동을 통해 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한의약의 지혜를 일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23일, 2차는 30일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운영된다. 장소는 학령산 도시자연공원과 율곡문화학당으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파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각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25명을 모집하며, 신청은 파주시 평생교육포털 누리집(lll.paju.go.kr)을 통해 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자연 속에서 맨발로 걷는 경험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마음의 안정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529)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신문] 한의사의 촉진 기술과 초음파 영상이 결합, 정밀성·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린 새로운 약침 술기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최근 한의협 대강당에서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와 ‘목과 어깨의 해부학적 이해와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을 주제로 합동 보수교육을 개최, 정밀 약침술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날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약침의 과학화·표준화는 한의약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합동 보수교육을 통해 시술의 정밀성·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약침학회는 현대 한의학의 융합기술을 적극 도입해 초음파 기반 약침술, 데이터 기반 효과 분석, 안전 가이드라인 구축 등 임상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에선 권오빈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경부·견갑부에 대한 △해부학 및 표면해부학 촉진 △구조물의 초음파 스캔 △주요 부위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등을 실습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권오빈 회장은 먼저 ‘표면해부학’에 대해 “인체의 외형을 통해 내부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시각적 관찰과 손의 촉진을 결합하면 근육·뼈·신경의 윤곽과 경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조물 촉진 교육에서 권 회장은 “단순히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기시·종지, 두께, 섬유 방향을 이해하고, 미세하게 미는 손끝 감각으로 저항의 변화를 느껴야 하며, 저항이 멈추는 지점이 바로 구조물의 경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면해부학적 지식을 통한 △압통점 진단의 정밀도 향상 △장비 없이 시행하는 블라인드 약침술 정확도 개선 △초음파 진단 과정의 효율화 △신경 포착 부위의 안전한 접근 등 임상적 이점을 제시하며 “예컨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의심 시 견봉·상완골 대결절을 촉진해 위치를 특정한 뒤 초음파 탐촉을 시작하면 오진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촉진으로 읽는 해부학’…경부·견갑부 정밀 진단·임상 적용법 제시 권 회장은 그동안 한의임상해부학회의 연구 내용과 축적된 임상 지견을 토대로, 학회 이사진들의 피부 표면에 근육과 골격 구조를 직접 그려 각 구조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권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목빗근(흉쇄유돌근)’은 내측 경계의 앞쪽으로 경동맥이 지나가므로 자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근육 속에서 끈처럼 만져지는 조직은 신경 섬유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트리거포인트(과민성 결절)’로 오인해 강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에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 이완요법이 효과적이며, 목빗근의 단축은 통증보다는 이상감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추 회전 시 고개가 함께 굴곡된다면 이는 흉쇄유돌근(SCM)의 과활성화를 시사하는 신호로, 회전 시 굴곡을 억제하도록 티칭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사각근(목갈비근)’은 상완신경총이 통과하는 부위로, 팔이나 손의 저림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권 회장은 “디스크만 의심할 것이 아니라 쇄골 위 사각근 사이의 압박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며 “단축된 사각근은 제1·2늑골을 상승시키므로 추나를 통해 늑골의 높이를 조정해야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어깨올림근(견갑거근)’은 담결림 증상 시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근육으로, 견갑배신경의 주행 경로와 통증 범위가 일치해 약침 치료의 핵심 타깃으로 꼽히며, 경추 회전 시 어깨를 들어올렸을 때 ROM(관절가동범위)이 개선된다면 해당 근육의 기능 이상을 의심해야 한다. 권 회장은 “어깨관절 근육들은 팔의 위치에 따라 형태가 크게 달라진다”며 “다양한 자세에서 촉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초음파로 근육 두께 변화를 함께 관찰하면 임상적 정확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초음파는 손끝 감각의 연장선”…표준 약침술 프로토콜 시연 특히 이날 교육에선 초음파 장비를 활용한 조별 실습을 진행, 수강자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술기들을 습득하도록 했다. 권 회장은 “초음파는 단순한 영상장치가 아닌 한의사가 손끝 촉진을 통해 찾아낸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증해주는 도구”라며 시술 전 준비 단계에서 △멸균 장갑 착용 후 손 세척 △시술 부위 촉진을 통한 목표 근육·골성 구조 확인 △의료용 마킹펜을 이용한 시술 부위 표식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소독 단계에서는 △알코올 스왑으로 표면 이물 제거 △포비돈 또는 클로르헥시딘을 도포한 뒤 30초 이상 건조 △멸균 초음파 젤을 도포하는 순서로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탐촉 및 시술 단계에서는 △Steri Drape가 부착된 프로브로 목표 구조를 탐촉하고, △In-plane/Out-of-plane 방식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며 △니들의 사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 자입하도록 했다. 시술 후에는 △출혈이나 혈종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멸균 밴드를 부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근육층·신경층·혈관층이 복잡하게 겹쳐 있는 경부와 견갑부에서는 ‘In-plane’ 접근이 비교적 안전하며, 초음파로 바늘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수강자들은 “임상에서 자주 접하는 목·어깨 통증 환자 진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각 부위별 촉진 시 유의사항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의신문]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망 직전 6~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3000억원에서 2024년 11조7000억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7000억원에서 87조6000억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2000억원에서 2024년 6조2000억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2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특히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원에서 2024년 8056억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4조1429억원에서 4조42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사망 전 12개월 지출도 비슷한 양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지출은 오히려 줄어, 말기 의료비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기반 완화의료·호스피스 접근성이 낮아 병원 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더불어 현재 수가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돼 완화의료·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할 유인이 없어, 의료급여에서 말기 의료비 증가율을 더 가파르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자,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분들”이라며 “단순한 재정 절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이분들이 불필요한 입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완화의료와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국내 의료기관의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정부가 인증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EMR 인증 확산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가운데 EMR(전자 의무기록시스템) ‘사용인증’을 획득한 곳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3만6234개 의료기관 중 EMR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82%(2만9733개소)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공식 인증을 받은 곳은 4057개소(11%)에 그쳤다. EMR 사용인증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평가·확인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증제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미인증 상태인 셈이다. 올해 9월 기준 종별 인증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는 전원 인증을 완료했으나 종합병원은 330개소 중 172개소(52%)만이 인증을 받았다. 의원급은 3만4477개소 중 3788개소(11%), 병원급은 1380개소 중 50개소(4%)에 그쳐 의료현장의 디지털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EMR 인증제는 자율인증 방식으로, 정부의 직접적 인센티브가 없어 병·의원급 참여율이 극히 낮다”며 “결국 의료기관의 의지에만 맡겨진 제도 운영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MR 인증 획득 의료기관 수는 ’21년 3255개소 ’23년 4014개소 올해 9월 4057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대비 비율은 11%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성장세가 멈춘 이유로는 인증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 부담이 지목된다. 남 의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에 EMR 인증 여부를 반영(0.7점)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하 기관에는 실질적 확산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올해부터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상호운용성 표준(KR CDI-KRCore) 적용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남 의원은 아울러 “의료기관이 EMR 인증을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자 진료의 안전망이자 신뢰의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 또한 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기존 필로폰·대마에 이어 이제는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등 ‘신종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10·20대 청소년·청년층이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환각 놀이(OD·OverDose)’에 직접 노출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마약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이 아닌 ‘문화처럼 소비되는 중독 사회’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적발된 신종마약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부터 8월에만 적발된 신종마약은 무려 509건, 중량 186kg, 시가 118억 원 규모다. 이는 지난해 적발 건수(515건)와 맞먹는 수준이며, 중량(167kg)과 금액(112억 원) 면에서는 이미 초과했다. 지난 ’20년에는 단 12억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10배 가까운 폭증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신종마약의 확산 경로가 기존의 밀반입·유통 단계를 넘어 온라인 공간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성대마, 펜타닐 패치, 신종 환각제(NPS·New Psychoactive Substances) 등은 해외에서 유입된 뒤 SNS·메신저·다크웹을 통해 손쉽게 거래된다. 최근에는 단순 복용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이 ‘OD(OverDose) 놀이’라 불리는 집단 복용·환각 행위를 공유하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지난 9월 부산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코데인·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 감기약 4000여 정을 밀반입한 10대·20대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방에서 ‘OD 중독 체크리스트’를 공유하며 복용 방법과 밀수 수법을 주고받았고, 일부는 한 번에 100정 이상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약을 섞어 마시는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신종마약의 특성이 ‘법보다 빠른 진화’에 있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화학구조로 합성된 신종 마약은 기존 법률상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고, 규제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합법적 유통이 가능한 사각지대를 형성한다. 박수영 의원은 “신종마약은 마치 트렌드처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마, 필로폰 등 기존 마약류 못지않게 신종마약에 대한 법적 대응과 통합 감시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젊은 세대가 신종마약 확산의 1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학교·지역사회 기반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청·수사기관·보건당국이 연계된 통합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시중 유통 차단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정부가 ‘K-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며 2조6000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수출·기업육성·국산화 어느 하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산업의 ‘K-글로벌’ 비전이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기 R&D 현황(’21년~’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2조6853억원을 투입했음에도 산업 성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확대 △선도형 기업 육성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제고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등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으나 대부분의 지표에서 성과가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22년부터 ’24년까지 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해왔으나, 3년 연속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22년 수출 목표 달성률은 82%였으나 △’23년 68% △24년 53%로 급락했다. 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구호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부는 ’24년까지 연매출 5000억원 이상 의료기기 기업을 13곳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달성률은 23%에 불과했다. ’23년에는 해당 기업 수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며 목표 달성률이 20%로 급락했고, ’24년에도 5000원 이상 기업은 3곳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 다수가 여전히 OEM(주문자상표생산) 중심의 하청 구조에 머물러 있고, R&D 지원이 단기 사업 중심으로 흩어져 산업생태계로 연결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을 ’24년까지 24%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사용률은 22.1%에 그쳤다. 대형병원 중심의 수입장비 의존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며, 국산 의료기기 품질검증·인증·보험등재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제도적 장벽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 일자리 창출은 ’24년 기준 11만5000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업계에서는 “단순 고용 확대만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라 보기 어렵다”며 “양적 지표에 치중한 ‘숫자 성과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백종헌 의원은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도 주요 목표를 단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행력 문제가 아닌 성과 관리 부재와 비현실적 목표 설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목표 수립부터 점검 체계까지 전면 재검토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 전략과 기술사업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정신건강 위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로 실려 온 자해·자살 시도자가 무려 9만명에 육박하며, 그중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병원 중심 대응체계로는 가정형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생활권 기반의 조기 탐지·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15~’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만9,1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명 중 3.9%에 해당하며,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정신건강형 위기 환자’가 상시적 존재층으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여성(58.1%)이 남성(41.9%)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24.6%), 10대(13.7%) 순으로, 청소년·청년층이 전체의 약 38.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자해 시도가 단순한 일시적 행동이 아닌, 사회 구조적·정신건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정신건강 위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SNS 자극, 학업·취업 스트레스 등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압박을 완화할 방어막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해·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의 38.0%가 ‘정신건강 문제’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증(25.5%) △기타 정신과적 증상(11.1%) △약물중독(0.7%) 등으로, △가족·친구와의 갈등(24.1%) 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인간관계보다 내면의 고립감과 정서적 병리가 자살 시도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같은 흐름이 감지되는데, ’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다. 정신건강 악화가 통계상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특히 응급실 내 자해·자살 시도자의 83.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4.9%) △도로(2.9%) △야외·바다(2.8%) 등 외부 공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가족이나 동거인조차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운 ‘은폐된 위기’가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 의원은 “정신건강정책이 여전히 병원·센터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가정 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고, 지자체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생활권 기반 위기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해·자살 시도 수단 중에서는 △약물 중독이 61.5%로, 가장 많았고 △관통상(21.9%) △추락·낙상(5.7%) △질식(5.4%) 이 뒤를 이었다. 소 의원은 “의약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약물중독형 자해가 늘고 있다”며 “가정 내 의약품 보관·관리 강화, 약국 판매약 접근 제한, 고층 주거지 추락방지장치 의무화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아울러 “지난 10년간 자해·자살 시도 구조를 보면, 우리 사회의 위기축은 정신건강 악화, 가정 내 고립, 약물 접근성으로 명확히 고착됐다”며 “응급실 단계에서 포착된 위험신호를 지역 정신건강망, 경찰, 복지 인력이 즉시 공유할 수 있는 ‘가정형 생명안전망’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통계는 질병관리청의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로, 전국 23개 병원의 응급실 기반 손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전국 모든 응급실을 포괄하진 않지만, 손상 원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해 자살 예방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다.

[한의신문] 수면제 졸피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의존성 높은 마약류 의약품을 여러 병원을 돌며 대량으로 처방받는 ‘마약 쇼핑’ 행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환자는 1인당 9000정이 넘는 약을 50곳 이상의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구멍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현황(’24년 7월~’25년 6월)’ 자료에 따르면 3개 주요 마약류 성분(졸피뎀,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등)을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평균 수천 정에 이르는 약을 받아갔다. 대부분은 복수의 병·의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상위 20명은 총 32개 의료기관에서 11만2059정을, 식욕억제제(펜터민 등)는 60개 기관에서 11만1889정을 처방받았다.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은 모두 5000정을 초과한 셈이다. ‘의료 쇼핑’의 대표 사례인 졸피뎀은 상위 20명이 197개 의료기관을 통해 총 7만4694정을 처방받았으며, 이 가운데 5명은 10곳 이상 병원을 전전했다. 한 환자는 무려 56곳의 병원을 오가며 9332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졸피뎀,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는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의존성 약물로, 장기 복용 시 중독·불면·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처방 이력이 실시간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중복 처방’을 받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전진숙 의원은 “졸피뎀·식욕억제제·ADHD 치료제는 의존성과 부작용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복·과다 처방이 단순한 치료 목적을 넘어선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른바 ‘마약 쇼핑’이 합법의 탈을 쓰고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진숙 의원은 ‘마약관리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마약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실시간 중복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틀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약국·병원 소프트웨어 간의 기술적 연계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