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치매치료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태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주(레카네맙)’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판 후 중대 이상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식약처의 허가·관리 전 과정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신뢰 붕괴’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치매치료제 허가와 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 생명 앞에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아두헬름은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까지 총 5837병이 ‘환자 요청에 따른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다”며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닌 국회에서의 허위보고 또는 위증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켐비 역시 국내 정식 판매 전 448병이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됐지만식약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며 “허가 이전부터 안전성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식약처가 지난해 ‘시판 후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조사는 제약회사의 자체 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허가 당시 제약사가 제출한 ‘시판 후 조사’ 계획의 이행 여부만 평가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켐비의 경우 한국에자이가 6년 동안 3000명을 추적 관찰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부작용 검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환자 안전을 제약사에 맡긴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전 의원의 지적처럼 시판 후 관리의 허점은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FDA는 2024년 정기 감시에서 투여 초기 사망 6건(중복 제외 4건)을 확인하고 MRI 추적검사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지만, 한국 식약처는 아무런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허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이상사례 135건이 보고됐고, 이 중 중대이상사례는 12건(9%)에 달했다. 주요 증상은 뇌부종, 미세출혈, 헤모시데린 침착 등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으로, 장기적 뇌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위험이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전 정부가 ‘과학과 신뢰의 정부’를 표방했지만 식약처의 과학은 사라지고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새로운 기전의 신약, 고위험 생물의약품, 조건부 승인 약물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도 시판 후 조사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가치료용 공급’ 약물에 대한 정기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 추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식약처는 허가기관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기관’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한방산업특구 서울약령시에 위치한 서울한방진흥센터(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가 ‘2025 한방에 담다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새롭게 탄생한 캐릭터 ‘한방패밀리(녹용이, 대감, 약탕이, 인삼이, 절구, 주머니)’를 널리 알리고, 대중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캐릭터와 한의학을 매력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응모기간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출품 형태는 영상(60초 이내) 또는 카드뉴스(5∼10p 이내) 중 선택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구글폼(https://forms.gle/KtifEfszPtCZxEtH7)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상(2명, 각 50만원) △우수상(5명, 각 20만원) 등 총 상금 300만원 규모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해 기프티콘 경품도 증정한다. 이필형 구청장은 “서울한방진흥센터는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한의학 문화거점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방패밀리’ 캐릭터가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한의학의 가치와 매력이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kmedicenter/22404103041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공모전 운영사무국(010-5634-6883)으로 하면 된다.

[한의신문] 겉모습은 영락없는 건강기능식품, 그러나 실상은 ‘일반식품’이었다.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제품들이 시장에 범람하면서 소비자들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기준은 허술하고,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모호해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형 일반식품은 무려 5320개 품목에 달했다. 제조업체만도 475곳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일반식품’인 셈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문제는 심각하다. 식약처가 발표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550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며, 이 중 94.7%(5214건)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또한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도 289건(5.3%)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이를 구분하기 어렵고, 그 결과 ‘효능이 있다’는 믿음 아래 잘못된 구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5년간 표시·광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건에 달했으며, 대표적으로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한 후 환불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소 의원은 “현행 제도는 일반식품의 제형과 표시·광고를 명확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제형 관리와 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으로는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으로 구분돼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신문] 정부가 지난해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해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이후 일어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년 2월말부터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상향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별로 전체 환자 중 비대면진료 30% 초과를 금지하는 규정을 해제했으며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로 허용하는 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1년8개월간의 ‘의료 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셈이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허용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중단되고 의원급 중심으로 바뀐다. 또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30%를 초과 금지 규정도 원상복구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대상 환자(초‧재진)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 조만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변경‧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국회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고 미성년자와 고령층 등에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한의신문] 무안군은 노년기 주민들이 건강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무안군 노인분회 및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경로당 방문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회에 걸쳐 18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소 전문인력이 함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서비스를 제공했다. 주요 운영 내용은 △공중보건한의사의 1:1 건강상담 및 침 치료 △사상체질 검사 및 체질별 건강관리법 안내 △관절 및 근육 강화 테이핑 실습 △금연·절주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 홍보 △공예활동(타일 냄비받침 만들기)을 통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르신들이 평소 겪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침 치료와 체질별 맞춤 상담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직접 참여하는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힐링 효과도 높았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한의약적 건강 관리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20일 중구보건소 3층 대강당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상체질로 보는 건강 이야기’를 주제로 ‘한의약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가천대학교 길한방병원 이시우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사상체질의 정의와 진단, 사상체질에 따른 주요 건강 지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참석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등 사상의학에서 구분하는 사람의 4가지 체질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 체질에 따른 건강 관리 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행사 현장에는 혈압·혈당 측정, 건강상담, 자기 혈관 숫자 알기(레드서클)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중구보건소는 앞으로도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예방 등 실질적인 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좌에는 김정헌 중구청장도 함께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한의약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강좌를 통해 많은 주민이 사상체질에 따른 건강법을 되새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실천 방법을 널리 알리며, 주민건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서울 동작구한의사회(회장 윤홍일·이하 동작구분회)는 19일 동작구청에서 OK좋아연예인봉사단(이사장 이정용·이하 OK봉사단)과 함께 ‘어르신 효 나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들 대상 한의의료봉사와 재능 나눔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KBS강태원복지재단이 후원하고, OK봉사단원 30명과 동작구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한의약과 엔터테인먼트가 어우러진 복합 봉사축제로 진행됐다. 이날 ‘어르신 효 나눔 한방진료’에는 윤홍일 회장, 문순우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소응향 중국한의원장, 함정식 청솔한의원장이 참여해 환절기 맞춤형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가을은 체온 조절이 어려워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악화, 불면·소화불량이 잦은 시기로, 이에 동작구분회는 어르신들에게 체질별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한의상담을 제공했다. 문순우 수석부회장은 “가을은 여름 내 소모된 기운이 약해지고, 찬 기운이 스며드는 계절로, 특히 어르신들은 체온조절 능력과 혈류 순환이 둔화돼 근육통·피로감이 쉽게 나타난다”며 “몸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따뜻한 성질의 음식 섭취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순환을 돕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동작구분회는 맥진 등을 통한 순환 상태 점검과 체질별 기혈 보강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환절기 건강을 세심히 챙겼으며, 근골격계 통증이나 관절 불편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체질별 맞춤진단을 실시하고, 필요 시 한의원에 내원할 것을 권장했다. 이날 진료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손발이 차고 잠이 들기 어려웠는데 체질에 맞는 음식과 스트레칭을 배워 실천하려 한다”, “속앓이 하던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다음엔 한의원에서 자세히 진찰받고 싶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일교차로 인한 근육 수축으로 턱관절 주변 근육(교근·측두근·외측익돌근 등)의 긴장이 높아질 경우 턱관절 통증, 두통, 비대칭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동작구분회는 어르신들에게 턱관절교정기도 무상 배포해 예방을 돕도록 했다. 이와 관련 윤홍일 회장은 “OK봉사단과 동작구청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 건강과 웃음을 전하는 ‘효 나눔의 장’으로, 기온 변화로 몸이 쉽게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환절기에 이번 상담이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동작구분회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사계절 내내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OK봉사단은 이날 단원들이 직접 조리한 자장면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따뜻한 점심을 선사한 데 이어 배우 김보성의 ‘의리’, ‘청춘은 두 번 오지 않는다’ 등 단원 10명의 열창과 더불어 색소폰 연주(박종진), 마술공연(함현진) 등 다채로운 재능기부 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가득 메운 어르신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에 앞서 OK봉사단은 지난 7월 동작구로 사무실을 이전한 바 있으며, 이날 봉사에는 강태풍·곽은서·금호석·김동영·김동윤·김보성·김상민·김예령·김진서·김진호·김평호·레오·문주원·박종진·박희은·백채이·신진아·신창석·유지나·윤상윤·이명호·이용인·이우석·이정용·장하다·주일석·최기석·최재성·최익준·크로키오·함현진·황은정 단원이 참여했다.

[한의신문]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되면서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83개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개(45.6%), 서울 10개(21.7%), 인천 3개, 부산·경남·제주 각각 2개,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약 20%를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명, 장애인 인구 59만명(’25. 06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 또한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지자체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 여건이 아닌 복지 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모든 지자체가 동등하게 제도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사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시작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 힘)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주요 플랫폼의 표시‧광고 금지어가 15만 개 이상인 반면, 식약처 관리 리스트는 2,022개에 그쳐 약 74배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식약처의 소관 범위가 따로 있더라도 이 정도 격차라면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식품·건기식쪽에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식약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전체의 63.6%가 질병예방치료, 의약품오인혼동, 건기오인혼동 이다. 이건 식품제조영업자가 제조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만들어 판매하는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가 제대로 잡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잡아내도 제품을 내리고 경고조치 밖에 안하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있다.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는 늘고 더 교묘해지는데, 식약처 대책은 매번 같은 답변에 머물러 있다.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한 거래(라이브커머스)와 SNS(인스타그램, 엑스 등), 온라인 중고거래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도 확장돼 이제는 안전관리 비중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확산과 새로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의약품의 불법 유통, 식의약품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 마약함유 제품 유입 등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 자율’만 강조하며 온라인 표시·광고에 적용할 표준 가이드라인 또한 즉시 차단·재등록 봉쇄 기준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금지어 규모·운영 기준과 플랫폼 간 동기화 계획도 불분명하여 현장은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다. 백종헌 의원이 유명 플랫폼(네이버·쿠팡·지마켓·올리브영)을 직접 만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판매자 제재 정책 표준화를 하는 것이다. 1차 경고 → 2차 3일 판매정지 → 3차 퇴점(정당한 소명 예외)으로 단계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 둘째는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충이다. 현원 대비 50~100% 증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셋째로 차단 키워드 확대이다. 플랫폼은 금지어 15만 개 이상을 운용하기 약속했다. 넷째는 OCR/AI 필터 고도화이다. 정상 상품 이미지와 판매불가 이미지를 AI로 학습하고, 판매불가를 카테고리화하여 형태·구도·배치 유사도로 위험계수를 산출한다. AI의 판단 계수에 대해 사람이 완전한 이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 데이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임계값을 0.8로 정했고, 0.8 이상은 경고 → 사람 검증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문제는 식약처이다. 현재 의약품·마약 영역에만 유사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전체적인 기술력도 너무 떨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AI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바로 이런 현장 영역에 투자해 정책이 작동되도록 해야한다. 백종헌 의원은 “‘플랫폼 금지어 15만개와 식약처 금지어 2,022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왜 못 막나’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할 차례다”고 강조하며 “해법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했고, 표준 금지어 15만개이상 동기화, AI 0.8 임계시 경고 및 검수, 판매자 표준 제재, 전담 인력 확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만들어 지속 협력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관리 기준과 안전성 점검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10억 정이나 처방되는 가운데 여성·청소년 오남용과 느슨한 처방 기준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상반기 마약류 식욕억제제 누적 처방량은 10억3365만 정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처방량은 2021년 2억4342만 정에서 2024년 2억1713만 정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매년 2억 정 이상이 처방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도입 이후에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 추세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주요 성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불면, 불안 등 부작용을 동반하는 펜터민은 70만명, 펜디메트라진은 50만명, 암페프라몬은 7만명 이상이 처방받았다. 미국 보건의료연구품질국(AHRQ)의 2023년 의료비지출패널서베이(MEPS)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펜터민 복용자는 약 107만명(미 인구 대비 0.31%)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의 지난해 펜터민 복용자는 70만명(인구 대비 1.35%)으로 인구 비율상 미국보다 약 4.3배 높았다. 특히 이러한 식욕억제제 처방환자 108만명 중 여성 환자는 96만9341명(89.7%)으로 남성(11만1516명)의 9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10대 이하 청소년 5899명에도 55만여 정의 식욕억제제가 처방됐으며, 외국인 처방환자도 2021년 3만4063명에서 2024년 4만380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은 체질량지수(BMI) 27∼35 이상에서만 처방을 허용하며, 영국·프랑스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자체가 금지돼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상 BMI 23 이상을 비만 전 단계로 인정해 사실상 광범위한 처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불면·두근거림·어지러움 등 주요 부작용 신고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024년도에 △불면 68건 △지각 이상 50건 등 455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작용 신고가 매년 이어지고 있음에도, 오남용 현황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조치기준 외 처방으로 ‘사전알리미’ 경고를 받은 의사 3636명 중 단 11명(0.3%)만이 행정처분이 의뢰되는 등 관리·감독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수사 전담 특사경 인력 5명을 확보해 4명을 충원했지만, 처방 기준 자체가 느슨한 상태에서 사후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사회적 외모 압력과 의료적 판단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식욕억제제는 연간 2억 정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면서 “청소년과 여성 중심의 오남용, 느슨한 BMI 기준, 미비한 사후 관리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성, 청소년층의 식욕억제제 처방 실태에 대한 심층조사와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위해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