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영유아 사이에서 수족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4년 7월 마지막 주까지 수족구병 의사환자 비율이 1000명당 52명에 달했다. 특히 0∼6세 영유아의 발생률이 71.6명으로 가장 높아,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수족구병 예방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이와 관련 안예지 원장(함소아한의원 해운대점)은 “올해는 유독 늦은 여름까지 급성호흡기감염증과 수족구병 등 여러 감염질환들이 유행하고 있다”면서 “예년과 달리 계절과 상관없이 유행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아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 면역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수족구병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infection)가 주원인으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2∼3일 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손, 발, 입 등에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대부분 특별한 치료제 없이도 1주일 전후로 저절로 낫지만, 증상 발생시 입안에 물집과 심한 통증, 발열이 동반돼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족구병의 증상 완화와 예방에는 한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수족구병을 ‘외감열병’의 일종으로 보아 열을 내리고 독을 해소하는 치료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쌍황련연조엑스와 은교산을 기본 처방으로 활용한다. 쌍황련연조엑스는 금은화·황금·연교 등의 한약재로 구성, 항염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수족구병의 초기 증상을 억제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은교산은 은화·연교·박하·길경·감초 등을 중심으로 처방하며, 목의 통증과 염증을 줄여 아이들의 음식 섭취를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은 “한약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 면역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특히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비누로 2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한다. 또한 평소에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 형성 또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라면 입안 염증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죽이나 미음을 먹이고 탈수 예방을 위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는 것이 좋다. 안 원장은 “평소에 면역력을 잘 키워야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빠르다”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위생 관리와 면역력 강화가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키 포인트”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9.5배 이상 증가하는 속도를 보이면서 또다시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 입원환자수는 2월 이후 지속 감소했으나 6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며, 지난달 첫 주 91명에서 이달 첫 주에는 861명으로, 한 달 새 9.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 수(1만2407명)의 6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질병관리청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위기 단계의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안에 치료제를 추가 구입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한의약 분야는 정부의 편향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해 감염환자를 충분히 돌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이 아무런 사전 통보나 사전 설명 없이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고할 수 없도록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계는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려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정의롭고 당연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한의계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효과적인 치료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일궈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발간한 ‘한의약 코로나19 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에서 진행한 전화 진료의 이용 용이성은 9.31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또한 향후 이용 의향에는 9.05점, 지인 추천 의향은 9.17점 등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이 같은 높은 만족도는 코로나 증상 및 건강 향상에 대한 효과에 기인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초진 시 대표 증상을 마지막 재진 시 호전도(7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를 묻는 조사에서 기침(96.0%), 피로감(95.2%), 인후통(96.9%), 흉민(98.5%), 근육통(90.8%)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양방 및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 활용해야” 청폐배독탕, 은마산, 청관1호 등 한약 처방···발열, 오한, 인후통 등 개선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의 감염병 대처에 한의약 전일적 관점 접근 또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3권 4호(2022년 9월)에 발표된 ‘일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해 한약이 투여된 환자 63례에 대한 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연구’에서도 한의약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은마산(銀麻散)’은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을 합방한 처방에 신량해표제(辛凉解表)인 박하(薄荷)와 두시(豆豉)를 빼고, 하기도 감염에 대응할 수 있는 특효약인 대청엽(大靑葉)을 추가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인 발열, 오한 등의 가벼운 호흡기 증상들은 물론 병정의 진행으로 발생한 하기도 감염까지 포괄해 치료하기 위해 만든 처방이다. 특히 ‘대청엽(大靑葉)’은 항바이러스 활성 및 선천적인 면역증진 효능이 있어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한의치료 권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는 발열, 오한, 인후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주된 경우이며,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구미강활탕(九味羌活湯), 은교산(銀翹散), 상국음(桑菊飮), 갈근해기탕(葛根解肌湯) 등의 처방이 매우 유효했다. 특히 발열, 숨가쁨, 가슴 답답, 가슴통증, 인후통, 마른기침, 가래소리 등의 경증 중기의 경우에는 마행감석탕합청기화담탕(麻杏甘石湯合淸氣化痰湯) 가감 및 마행감석탕합은교산(麻杏甘石湯合銀翹散)의 활용이 효과적이었다. 연구에서는 또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연관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의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처방별 증상개선에 필요한 시간, 각 환자군의 임상 증상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Management of asymptomatic to mild COVID-19 patients with Cheongpebaedok-tang on the telemedical basi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case series(강성우)’ 논문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소해 확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은 높은 효과를 보였고, 한의 원격의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증상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센터 진료가이드에서 청폐배독탕은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기본 처방으로 채택됐으며, ‘청폐배독탕 1’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위한 1차 치료제로 처방됐고, 마황을 제외한 ‘청폐배독탕 2’는 무증상 환자나 마황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됐다. 처방 전과 후 증상을 살펴보면 △가래 증상은 15명에서 0명으로 감소(100%↓)했으며 △기침 증상은 14명에서 5명(64.29%↓) △인후통은 11명에서 3명(72.73%↓) △가슴 불편감은 9명에서 0명(100%↓) △구강 건조는 8명에서 4명(50%↓) △코막힘은 8명에서 4명(50%↓) △콧물은 6명에서 4명(33.33%↓)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욕부진은 6명에서 2명(66.67%↓) △두통은 6명에서 1명(83.33%↓) △오한은 3명에서 1명(66.67%↓) △설사는 3명에서 0명(100%↓) △흉통은 3명에서 0명(100%↓)으로 감소했다. 특히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의 접근 원리는 병원체의 박멸이 아닌 인체가 병원체의 체내 침입에 대항하는 자생력을 지지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원체에 감염됐을 때 한의약에서는 부정거사(扶正祛邪: 질병에 대항하는 저항력의 근원인 정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한의치료법) 치료법을 시행하는 만큼 예방-급성기-회복기-후유증기로 이어지는 전주기 동안 병태생리적 증후가 매우 복잡다단한 코로나19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한의약이 제시하는 전일적(holistic) 관점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사스(SARS)에서 중의약의 효과를 입증한 이후 신종플루(H1N1), 조류인플루엔자(H5N7)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중의사 및 중의학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실제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하면서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중의약 진료방안을 제정했고, 이에 중국 상하이시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해 치료해 큰 성과를 얻었다.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 또한 대만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연구소·중의학계·산업계 원팀 전략으로 NRICM101(청관1호), NRICM102(청관2호) 등의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으며, 형방패독산을 기본 처방으로 한 청관1호는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이와 함께 대만은 청관1호에 국민의료보험을 적용했고, 이에 따라 대만 중의원 방문 환자수가 50%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앞으로 1~2주 정도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겠지만 누적 치명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코로나는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도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역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데는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방역당국의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한·양방은 물론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다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6일 공동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문회에 앞서 8일 교육위는 여야 간사 협의로 청문회에 정부가 의대정원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회의록 등)를 낸다는 조건 하에 당초 민주당이 제시했던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했으나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의 내용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정위는 교육부 장관 자문 기구로,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뒤인 지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통해 대학별 추가 정원을 심의한 회의체다. 청문에 앞서 문정복 의원(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배정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던 교육부가 공공기록물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김영호 위원장이 교육부에 회의록 파기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미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고, 회의 과정의 상세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면서 “회의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폐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청문회에선 배정위의 구체적 정보 없이 2000명 확대를 진행한 일명 ‘깜깜이 졸속 심사’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사진=국회 방송 캡처]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 확인도 없이 1000쪽이 넘는 대학 측 신청 자료를 배정위가 하루 만에 검증을 끝냈다고 했는데 이는 ‘순살 의대(부실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비수도권 의대 우선 △소규모 의대 적정 규모 배정 △필수·지역의료 지원 등 원칙에 따라 논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지역별 의사 수가 감안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의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이유는 의사 수의 지역 불균형 및 지역·필수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므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정부는 원칙 없이 증원분을 배정했다”면서 “현재 지역별 의사 수 격차를 계산하면 인구 1만명당 62명의 격차가 나는데 정부가 지역별로 배정한 수에 따라 계산하면 72명으로,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는 하나의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지역별 의사 불균형은 꼭 의대 증원 규모만을 갖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에 대한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미복귀로 인한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에 제시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는 전례 없는 편법 학사 행정으로, 학생들의 학년만 올리고, 의학교육을 짧은 시간에 욱여넣는 식으로 강행한다면 그 질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았다”면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학교육 점검반의 점검시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 2151명의 교육을 소화할 수 있는 밝혔으며, 충분히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의대교육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의과대학은 예과에서 생리학, 병리학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없어 단 한 과목만 F학점이 나와도 의대는 1년을 유급하게 된다”며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의대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학년 진급을 못하는 의대 구조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에 이번 의대교육 선진화를 통해 교육과정도 더 유연하게 수정해 학생들 수요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호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 국회·정부·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배정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각 단체별·학교별 논란이 많은데 국회 여야 간사 및 정치권 의료계, 정부 등이 힘을 모아 혼란과 부작용을 줄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정훈 의원(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흔드는 것은 동의할 수 없으며, 협의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정위를 재구성·배치하는 의견으로 여야가 합의된다면 당장 대학입시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을 향해 “여야가 함께 모여 구성한 새로운 방식(협의체 구성)을 대통령께 제안하겠는가”라고 묻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여야가 대표성을 가진 전공의 대표 및 의대생 대표를 테이블에 모아주고,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출한다면 정부 역시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앞장서 감사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정 간 불신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 의대생 대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먼저 나오고, 국회는 이러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재효·이하 학회)와 (주)에프씨유가 12일 경락경혈 부위 초음파영상 교육 및 자침기술 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락경혈학회는 한의학 분야의 기초학회로서 1999년 창립 이후 25년간 줄곧 전통의학의 맥을 이으면서 ‘기초연구를 알면, 10년 뒤 한의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를 모토로 학회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 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 특히 젊은 회원들과 함께 미래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료 보조 목적의 초음파영상진단이 활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학회는 이러한 의료환경 변화에서 초음파영상진단 및 자침 가이드 기술을 경락경혈학 분야에 접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부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경혈의 탐측과 초음파가이드를 통한 정확한 자침 시술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의학 교육의 차원을 높여, 이를 보다 진일보된 침구의학 임상 분야로 이어 발전시키는데 큰 관심을 갖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4년부터 한의사를 위한 휴대용 초음파 ‘AcuViz Pocket’을 개발 및 제조하는 (주)에프씨유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 앞으로 현대적 한의약 지식·기술 발달을 주도하는 한의사의 양성과 새로운 한의약 의료서비스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의학과 학생 및 임상 한의사에게 초음파 영상을 근거로 경혈 부위의 해부학적 특징을 파악해 환자에게 안전한 초음파가이드 자침 및 중재시술 치료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정량화된 치료효과를 초음파영상을 근거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학회 관계자는 “21세기 한의학은 전근대 전통의학에서 현대화된 전통의학으로, 그리고 미래 인류를 위한 보편적 의료를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한의계도 현대 의료기술과 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업과 자연스레 손잡고 행복한 건강장수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2024년 ‘제2회 침의 날’을 기념해 대한침구의학회, 대한한의영상학회와 공동 개최하는 ‘2024 국제 침구의학 학술대회(ISAK2024)’에서 (주)에프씨유와 함께 초음파가이드 자침체험 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거제시(시장 박종우) 드림스타트에서는 8∼9월 기간 동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튼튼 한방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튼튼 한방지원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면역력이 취약하거나 성장이 더딘 대상자에게 맞춤형 한약을 지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거제시한의사회(회장 박성철)와의 협약을 통해 거제시와 한의사회가 각각 비용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부모는 “아동이 잔병치레가 많아 걱정이 많았는데 맞춤형 한약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아동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가운데 한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거제시한의사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제시 드림스타트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통합사례관리와 보건·복지·교육·보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기･적성 학원 지원, 학습지 지원, 영양제 지원, 역사문화 탐방, 가족문화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활용 및 폐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 현재까지 총 2억1679만 회분을 도입했고, 이중 28.6%에 달하는 6197만 회분을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 현재까지 총 2억1679만 회분을 도입, 이중 1억4181만 회분을 접종에 활용하고 10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했다. 또한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 물류센터에 코로나19 백신 277만 회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종기관에서 보유 중인 물량은 없었다. 이어 2024년 8월 현재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총 6197만 회분으로 사유별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6160만 회분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접종 종료에 따른 미활용 29만 회분 △백신 온도 일탈 및 백신 용기 파손 등이 각각 4만 회분으로 파악됐다. 백종헌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잘 파악해 물량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을 과장광고 할 시 소비자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거대 유통 플랫폼 자리매김한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처럼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한국에는 2018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를 겪으며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라방바 데이터랩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의 시장 규모는 2022년 2조원에서 작년 3조원으로 급등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와 댓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홈쇼핑보다 진보된 플랫폼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응대받는 것처럼 궁금한 점을 물을 수 있고 바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가 방송 진행에 깊게 관여해 제품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고, 판매자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소비자는 구매 후기와 경험을 다시 SNS에서 공유, 소통하며 판매자에 대한 팬덤과 소속감을 키워나갈 수 있다. 업종과 분야마다 라이브커머스 판매자가 본인만의 팬덤을 키워 나가게 되고, 판매자 스스로가 거대한 판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 ◇ 법망 벗어난 판매 플랫폼 하지만 관련 규제는 시장 성장의 속도를 발맞추지 못한 모양새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홈쇼핑의 경우 법적 규제를 통해 제약받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도 정제된 표현으로만 광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신고만 하면 방송법 심의를 적용받지 않고 별다른 제약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과장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건기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해도,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다. 홈쇼핑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율을 받는 면허사업이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에 진출할 수 있고, 3~5년마다 이뤄지는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려면 각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품을 설명할 때도 표현과 구성 등에서 시청자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도 받고, 전체 영업이익의 13%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브커머스는 이런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더욱 심각한 점은 상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홈쇼핑은 통신판매업자로서 취소·환불·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의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건기식 등 과장광고 시 소비자 피해…해결책은? 특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건기식을 판매할 경우 과장광고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최근에는 한 라이브커머스 판매자가 건기식을 ‘항암 효과가 있는 제품’,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방송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의약품이 아님에도 의약품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과장광고로 인해 건기식이 판매돼도 마땅한 해결책이나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불만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5건에 불과했던 라이브커머스 관련 상담은 2023년 182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방송도 12건에 달했다. 식품의 경우 법상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또 모니터링 대상 224건 중 절반(46.9%)에 해당하는 105건은 방송 중에만 ‘가격할인’, ‘사은품 제공’, ‘포인트 적립’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라이브커머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에서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들이 판매자에 대한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는 상호소통으로 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허위·과장 표현에 현혹돼 피해를 볼 가능성도 높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을 해야 하고, 업계 차원에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양의사 및 관련자들로 의심되는 이들이 조직적·악의적인 댓글을 통해 한의사 및 한의원을 향한 폄훼를 지속, 이에 모든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기를 사용해 정당한 피부미용 진료를 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모 한의원의 리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별점(5점)의 평가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며칠 사이 최저별점(1점)의 평가 리뷰가 연달아 수십 건이 올라왔으며, 해당 리뷰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및 의료진에 대한 비하 등 악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점의 평점을 준 사람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날짜에 다른 한의원에 대한 평점 또한 최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해당 웹사이트는 실제 방문 내역 없이도 리뷰를 쓸 수 있어 이를 통해 조직적·집단적 별점 테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사들은 레이저 등의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테러행위를 집단적으로 저지르는 것은 해당 시술을 양의사들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이기적·시대착오적 착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한의사의 ‘뇌파계 의료기’ 사용 합법 및 한의사의 ‘X-ray골밀도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한의사들도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을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사태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폄훼를 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의 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앞서 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 등을 진료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재한 양의사들을 고발해 검찰 송치가 진행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판단이 되는 바, 회원의 억울한 피해나 손실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다방면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가 오는 19일부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3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들이 매주 1회 이상 읍·면 소재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 △치과 진료 △노쇠 예방관리 △치매, 우울증 검사 △고혈압 및 당뇨 교육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노쇠 예방관리 사업은 신체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노쇠 위험 어르신들을 조기에 발견해 6주간의 관리와 교육을 통해 건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조길형 시장은 “100세 시대,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 신청을 원하는 경로당은 관할 보건지소에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