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달 22일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 건강돌봄 건강관리사업 ‘장수누리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누리터’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서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선도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이 현재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방문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 내 ‘장수누리팀’은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수행한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일차의료기관이나 병원, 복지관 등에서 서비스 의뢰가 접수되면, ‘장수누리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방문재활 △영양관리 △복약지도 등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후에는 각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돌봄플랜 수립, 경과보고, 서비스 종료 여부 등을 검토하며, 대상자는 약 3개월간 총 8회의 집중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정신·치매·복지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노쇠 예방 등을 위한 건강강좌, 영양교육, 근력강화 및 스트레칭 운동교실, 심폐소생술 실습 등 웰니스(Wellness)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수누리학교’ 운영과 더불어 지역주민 중 건강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돌봄 헬퍼(자원봉사자)’를 양성해 어르신 일상 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주민 참여형 건강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와 관련 강범석 서구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사는 웰에이징(Well-Aging)이 중요하다”면서 “장수누리터는 의료·건강·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거점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본부장 박정혜·이하 부산본부)는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보를 담은 ‘2025년도 하반기 소식지’를 4일 부산지역 요양기관과 유관 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는 의약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급여기준 및 심사 청구 시 주의사항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특히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유의사항과 겨울철 감염 예방·안내 등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제·개정된 급여기준 △심사참고자료 제출목록 △급여 인정횟수 정보 조회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또한 주요 항목에는 QR코드를 적용해 모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였다. 부산본부는 이번 소식지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기반 사업의 성과도 함께 공유했다. 대표적으로 △폐의약품 안심수거 캠페인 △노인 일자리 창출 협력사업 △지역 밀착형 공공보건 캠페인 등을 소개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소식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의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부산시 6개 의약단체 등에 책자와 관련 파일을 배포해 회원 대상 홍보를 추진하도록 안내했다. 박정혜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심평원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이하 경기북부본부)는 1일 도봉산국립공원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 인식 제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정보 등 생활 속 건강정보를 소개하며 심평원의 ‘건강e음’ 모바일 앱을 홍보했다. 또한 등산객을 대상으로 장시간 산행과 큰 일교차로 발생할 수 있는 근육 뭉침, 급성심근경색, 저체온증 등 응급상황 대처요령을 안내하며 산을 찾은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산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온난화 극복과 탄소중립(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장바구니와 친환경 티슈 등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독려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신소연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와 모바일 앱(건강e음)의 사용방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국민 안전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재)돌봄과 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는 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을 즉각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8월13일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했을 때, 새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이 진일보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됐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통합돌봄 확충 예산을 국비 777억원으로 책정했다는 발표를 보고 품었던 기대와 희망은 깊은 우려와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고 운을 뗐다. 돌봄 예산의 명세는 △229개 지자체에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지원 27.1억원 △재정자립도가 좋은 상위 20%를 제외한 183개 지자체에 사업 확충 예산 528.7억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191.5억원 지원 △기타 30.1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들 단체는 이같은 예산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재정자립도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46곳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역 183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돌봄 사업비 예산이 배당된 183개 지자체당 평균 2억9000만원(국고 기준 최대 3억7500만원에서 최저 1억5000만원)으로, 이는 시범사업 지역 사업비의 절반 정도이며, 시범사업은 노인사업만을 수행했지만, 내년에는 이 사업비로 노인과 장애인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돌봄전담조직을 구성할 인건비 지원 또한 183개 지자체로 제한되고 46개는 제외된 부분도 함께 지적되는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내시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 30%, 그 외 지역 50%으로, 이는 현재의 지방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부담스러운 비율이라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사업비와 인건비 예산을 지원할 것 △노인과 장애인 통합돌봄의 기본적인 예산으로 지자체당 9억원(국고 기준)을 지원할 것 △지자체의 돌봄 사업을 운영할 기본 인력으로 3250명을 늘릴 것 △국고지원 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종합하면 내년의 통합돌봄 사업비는 현재의 777억원에서 1354.75억원을 증액해 2131.75억원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777억원의 예산안은 통합돌봄의 기초를 놓아야 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통합돌봄이 출발에 큰 혼란과 주민 불만을 일으킬 것이고, 이어서 있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으로 쟁점화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을 ‘돌봄차별법’으로, ‘돌봄좌절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김봉현 회장)와 재독한인간호협회(박소향 대표)가 1일 업무협약을 체결, 양단체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우호 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데 헌신한 파독 간호사들의 노고와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2026년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기념하여 고국에서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경북한의사회와 재독한인간호협회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북한의사회와 재독한인간호협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재독한인간호사 초청 및 예우 △무료 한방 진료 및 웰니스 체험 제공 △상호 홍보 및 교류 증진 등 기타 사항에 대한 협력을 도모키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파독 간호사분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숨은 주역으로, 그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한의사회가 건강한 치유의 여정을 함께하며 한의학을 통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향 대표는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영과 관심을 받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파독 간호사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한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을 비롯해 조희창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동의대 한의대 및 부속한방병원, 체담한방병원 등 부산 지역 한의학 교육기관 및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선진화된 한의약 기술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부산을 방문한 첨영조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이사장, 송문영 타이베이시 중의사공회 부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먼저 체담한방병원(병원장 조병제)을 방문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시설 및 진료 등을 참관한 데 이어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이후 방문단은 동의대 한의과대학(학장 이해웅)을 방문해 손변우 교수(교육수련처장)로부터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 등을 공유하는 한편 부속 한방병원(병원장 윤현민)을 둘러보며 현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발전하고 있는 현대 한의약을 직접 체험해 보며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김범회 부학장, 진명호 한의예과장, 김동구 교수(본초학교실)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키도 했다. 특히 이날 윤현민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 자리를 통해 현대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확인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며, 더욱이 최근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의료관광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병원장은 약침의 종류와 시술 방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직접 시연을 통해 약침에 대한 우수성을 직접 알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손변우 교수는 교육과정의 공유와 더불어 중풍 급성기 환자를 한약으로 치료한 사례 등 효율적인 한·양방 협진사례를 공유하면서 환자들에게 최선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 한의사들의 노력을 공유했다. 이같은 한국 한의학을 직접 체험한 첨영조 이사장은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매번 발전되고 있는 한국 한의약의 현황을 보면서 늘 많은 부분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다”면서 “더불어 오늘 약침 시술을 직접 봤는데, 앞으로 자국에서도 선진화된 약침 술기가 도입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문영 부이사장은 질의를 통해 “중풍과 안면마비 급성기 환자에 대한 치료 사례를 듣고 한의약 치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면서 “한·양방 협진 체제 또한 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게 됐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상화 회장은 “한국과 대만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간다면 양국 전통의학이 보다 발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임상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시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2일 인천국제CC에서 ‘2025년 인천광역시한의사회 회원 골프대회’를 개최, 청정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회원간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예의 우승은 김천수 회원이 차지한 가운데 △준우승 박지훈 △롱기스트 홍종완 △니어리스트 정준택 △다버디 한충석 △다파 윤정욱 △다보기 김기수 △행원상 김진욱 등이 각 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평소 갈고 닦은 골프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대회 기간 내내 그동안 못다한 한의계 현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면서 회원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한마당이 됐다. 정준택 회장은 “올해 한의계는 예년과 변함없이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대 의료기기와 관련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이어지면서 보다 밝은 한의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의미있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답답한 회의실에서의 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회원의 날 행사는 물론 다양한 회원들의 모임을 지원함으로써 ‘회원의 단결력이 곧 지부의 힘’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육활동 이외에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좌 진행 등도 추진,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회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김봉현 회장)와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심진찬 회장)가 2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양 단체의 결속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심진찬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추진된 경북한의사회와 전북한의사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에서는 △한의약 홍보 및 교육 협력 △공동학술세미나 △연수회 개최 △재난 공동 대처 △회원 간 교류 및 친선 활동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키로 했다. 김봉현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술과 교육,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의학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심진찬 회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단체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경북한의사회 김봉현 회장을 비롯해 조희창 수석부회장, 곡정강 총무이사가 참석했고, 전북한의사회 심진찬 회장을 비롯해 김일수 총무이사, 고영철 정책이사, 장혁수 보험이사, 오승윤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의신문]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0일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면서 부실 운영에 따른 민원과 특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운영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복지부에 서면 질의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산 한약재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유통 한약재의 품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량과 배정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품질이 우수한 한약재인 총 11품목(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일당귀,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황기)이라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입량 배정 기준과 관련 배정산식, 수매실적 인정품목, 증빙서류 등의 항목이 운영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며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2024년도 천궁 수입배정량은 100톤으로, 천궁 배정을 신청한 32개 신청업체 중 18개 업체는 배정하지 않고 14개 업체에 배정했는데, 씨케이(주)에 천궁 수입배정량 100톤 중 48톤을 몰아주기로 배정한 특혜 의혹에 대해, 한의약진흥원은 수급조절 제도운영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업체에 상식 밖으로 높은 비율의 한약재가 배정된 것은 문제며, 공정한 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 의원은 “한약 제조업체들은 수급조절품목 한약재를 신청할 때, 실제 배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통상 11개 수급조절 품목을 고루 신청하는데, 씨케이는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업무가 한의약진흥원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수급조절품목 11개 품목을 모두 신청했으나 이관 후 신청 품목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정황을 보였다”며 “2024년도 국산 한약재 전체 수매 실적 727톤 중 씨케이의 수매 실적은 69톤으로 9.5% 비중임에도 천궁 전체 배정량의 절반 가량을 배정받아, 배정 기준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고 있어 수입 배정량의 30% 가량을 신청업체에 고루 배정하며, 특정 품목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배정을 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씨케이의 경우 hGMP 한약 제조업체임에도 ‘작약’이 아닌 ‘작약두’, ‘작약미’ 등과 같은 저품질 원료를 수매했으며, 규격품 한약재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씨케이 김동락 대표에게 “씨케이가 제출한 한약재 수매 실적 증빙서류에 작약두가 포함돼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니 작약두를 작약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나”라는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작약두, 작약미 등 한약재가 생약규격집에 적시된 품질 기준, 관능 기준에서는 부적합해 규격품 한약재로는 제조할 수 없지만 한약 제제, 생약 제제를 만드는 엑기스 업체에 공급된 것이 관례”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대한민국약전(KP)’에 수재된 한약재는 작약이며, 작약두와 작약미 등은 수재돼 있지 않다”면서 “작약의 1근당 도매가격은 약 7500원인데, 작약두는 1근당 2000원, 작약미는 1근당 1500원의 저품질 원료”라고 꼬집고 “씨케이가 2023년 4차례에 걸쳐 총 2만6760근, 즉 1만6056kg의 작약두를 수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약사감시를 한 결과 씨케이가 작약두를 수매해서 규격품 한약재를 제조하지 않고 전량 농산물로 한방제약사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농산물 공급용을 한약재 수입량 배정 기준인 국산한약재 수매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 인정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의약품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국산 한약재 수매 실적 증빙자료 인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의약진흥원에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행한 전자계산서 외 생산자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국산한약재 수매량 인정 증빙자료로 허용해 왔으나, 실제 거래 여부와 세금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매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빙자료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산 수매 실적의 경우 국내 한약재 자원 보고 등 제도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 약전에 포함된 한약재는 부위 구분 없이 인정하고 있다”며 “한방 제약회사의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 배정과 간련해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과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급여적정성 분석 및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전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세션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발표는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사용 차이 분석에 대해, 두 번째 발표는 소화기관용 의약품 주목적 외 사용 패턴 분석에 대해 발표되는 한편 세 번째 발표는 비중격만곡증 수술 의료이용 행태 및 건강보험 재정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노연숙 건보공단 빅데이터융합연구부장은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의 주된 치료제로 건보공단이 보유한 사회경제적 수준 정보를 활용해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른 사용 격차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노 부장은 “소아청소년뿐 아니라 최근 성인의 메틸페니데이트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인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과 공존질환 여부를 고려한 약제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태화 부연구위원은 “’24년 한 해 동안 국민 84%가 소화기관용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으며, 1인당 연평균 165정을 처방받고 있어 과다복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와 관행적 처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가 높은 약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체 소화기관용 의약품 처방 중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처방 비율이 소화기계 질환의 비율 보다 크게 높았다”면서 “특히 단순 감기인 급성 상기도 감염 환자의 75.7%(처방전 기준 63.6%)에서 소화기관용 의약품이 처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하성준 부연구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은 ’15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성·연령별로는 20대 여성,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에서의 수술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인해 비중격 만곡증 수술과 미용성형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유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출되는 사례”라고 발표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장선미 가천대학교 교수, 유승찬 연세대학교 교수, 장정현 일산병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으며, 토론자들은 “임상현장에서 경험으로 짐작했던 상황을 전 국민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기반 근거가 임상현장에서 적정급여 유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의 활발한 의견교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세션의 좌장인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개발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의료이용, 건강검진결과, 장기요양이용 등 생애주기별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패널데이터로서 잠재가치가 풍부한 국가적 자산이며, 빅데이터연구개발실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 연구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근거 생산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