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 및 제공 경험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10월 10일(목)부터 11월 13일(수)까지 5주간 ‘제1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체험수기 공모전’이 개최된다.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모두를 이용한 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회복된 경험, 서비스 제공자로서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체감한 긍정적 변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해서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6명 등 총 12명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 및 작품 발표는 12월 2일(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 수준을 점검하여 향후 서비스 개선 방안 및 정책 방향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0월 21일(월)부터 11월 17일(일)까지 4주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서비스 인지경로,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신청절차, 제공인력 전문성 및 친절도 등), 전반적 만족도, 타인 추천의향, 서비스 이용 후 변화 등이며,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전문기관의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서비스 품질향상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지금까지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복지로에서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파해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인 모바일 앱 ‘복지로’는 앱 스토어 검색창에서 검색해 설치 가능하다. 그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등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화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의뢰서 등)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고,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 해당 지역 내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나열식)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네이버 지도(모바일 어플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s://map.naver.com)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10월 10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하면 지도 화면에서 이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모집을 시작한 6월 3일부터 1,097개소 서비스 제공기관과 4,462명 서비스 제공인력(중복 자격증 포함)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7월 1일부터 2만635명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4만1,644건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24.9.27. 기준).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마취술을 시행하는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양의사들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제된 마취제는 소독제와 더불어 침습적 시술을 보조하는 기본 도구로 한의사가 시행하는 약침술, 매선시술, 도침술 등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시술들은 양의사가 시행하는 침습적인 시술들과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 심한 통증을 수반한다. 마취 없이 이런 시술을 시행할 시 환자가 통증을 피하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막을 수 없고, 통증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위급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국소마취는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사는 의료법 제24조의2에 수술과 마취가 가능하다 적시되어 있으며, 마취 없이는 통증 제어가 힘든 치료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현대적 마취제를 한의사가 교육받고 사용한 것도 이미 수십 년이 넘었다”며 “지난 2021년부터 확인된 것만 전국 3267개, 한의의료기관에 2만719개의 리도카인 제품들이 유통되었고, 그 기간 동안 한의사가 시술 통증 경감 목적으로 사용한 마취제로 인한 의료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들은 이처럼 이미 리도카인 등 마취제를 한의 시술에 대한 통증 경감 목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해왔다”며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의약품의 발전을 한의학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근거 하에 환자들이 안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마취 시술을 권장하기는커녕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이 한의원에 불필요한 민원을 지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스스로 낸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안전하고 고통을 최소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라는 것.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양의사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류마토정이나 레일라정(성분:당귀, 천마, 천궁 등)과 같이 한약의 제형만 바꾼 수백 종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으면서도, 리도카인 마취술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라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적법한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양의사들의 이런 안하무인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는 한의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정당함을 공표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현장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계도하라.

[한의신문] 9월 27~29일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센터에서 제37회 ICMART(국제침술협의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대한한의학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세계 36개국 1100여명의 의사들이 침술을 비롯한 최신 한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창립된 국제침술협의회는 현재 전 세계 3만5000여 명에 이르는 의료인이 활동하고 있는 통합의학 분야 단체다. 주로 유럽과 미국 등 서구권에서 개최돼던 ICMART 국제학술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됐다. ‘통합의학 헬스케어의 미래-침술, 의과학 및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침 치료를 비롯한 통합의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 동향이 제시됐다. 기조 연설로는 Quifu Ma 교수가 하버드 의대 재직 시절부터 연구해 ‘네이처(Nature)’, ‘뉴런(Neuron)’ 등에 밝힌 전침 치료의 전신 염증 조절 기전이 발표됐다. 또한 영국의학침술협회 이사인 Mike cummings 박사가 과학적 침 치료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보건 의료 환경에서 침 치료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한의계 최초로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통합암치료 시대의 바이오마커 기반 약물개발이라는 주제로 신약 개발 경험을 발표했다. 이어진 기조 연설에서는 Konstantina Theodoratou ICMART 사무총장이 침술이 뇌 경로를 직접적으로 활성화시켜 중독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발표했으며, Francisco Lozano 멕시코 국립폴리테크닉연구소 교수가 감정과 질병의 관계에 대한 침술 통합적 치료 접근법을 발표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독특한 문화유산과 자연미로 가득한 제주도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임상 및 학문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3일간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집단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ICMART는 창립 이래 41년간 현대 과학과 침술을 융합, 그 결과 침술은 현대 의학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아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제37회 ICMART를 침술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침술 의학의 발전을 논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K-Medicine 라이브세션’을 마련해 발전된 한의 치료 기술을 선보였다. 이승훈 경희대학교 교수는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침술 시술을 목표로 한 ‘초음파 유도 침술’의 수기침, 약침, 침도 등 임상 연구 현황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사례 분석, 후향적차트리뷰 등 연구를 분석해 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했다. 또한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를 전담치료한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이 국가 대표 선수들을 치료하며 쌓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스포츠 한의학을 시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뇌파계, 3차원 맥영상기, 3D 동작분석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객관적인 한의 진단 방법 부터 신경계, 소화기계, 암 재활, 정신과 등의 영역에서 최신 한의 연구 결과가 발표돼 흥미를 끌었다. ICMART 회장을 엮임한 우루과이 의사인 토마스 다비드 박사는 “ICMART 2024에 참가해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된 한국의 침술과 의료기술에 감탄했다”며 “이번에 접한 한의학은 전통의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통합의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음 ICAMRT 국제학술대회는 2025년 11월 프랑스 앙티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27일 울산시한의사회관 세미나실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백지성 원장(백한의원)이 본인의 저서이기도 한 ‘진짜 당뇨, 가짜 당뇨’의 주제로 발표했다. 백 원장은 이날 “성인 당뇨의 90%는 가짜 당뇨”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가짜 당뇨는 스트레스와 장기간의 피로누적이 만드는 현대인의 증상을 가리킨다. 백 원장은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당 조절을 잘해야 하는데, 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어떤 병이든 근본 원인부터 찾아 몸속에 쌓인 병독을 배출하고 체형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당뇨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료가 어렵다는 아토피와 암도 원인을 찾아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가짜 암, 진짜 암’에 대해서도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1년 주기)를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자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약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혈압·당뇨병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경감하여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 방법은 ①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홈페이지(www.nhis.or.kr) 신청 ② 건보공단 지사 팩스 신청 ③ 건보공단 지사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한국조폐공사 앱(chak)에서 건강실천카드 신청, 카드 수령 후 의원에서 결제 활용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고시 및 안내자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동네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 10월2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한의학! 과학의 날개로 세계로 향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94년 서울 청담동에서 한의학연구소로 시작한 한의학연은 2024년 10월에 30주년을 맞이한다. 한의연은 이를 기념해 10월2일 오전 10시부터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주요 외빈 축사, 30년의 과거·현재·미래를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침구경락ICT융합연구동 기공식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기공식을 진행하는 융합연구동은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동은 침구경락 한의치료기술과 ICT 첨단과학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한의학의 힘찬 도약을 일궈낼 전망이다. 기공식 외에도 연구원 퇴직자로 구성된 독립단체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사랑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도 이뤄진다. 한사모의 공식 출범을 전 직원 앞에서 알리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주말마다 ‘주말 열린과학 투어’를 진행한다. 1일 총 100명(오전·오후 각 50명, 사전신청 필수)을 대상으로 연구원 투어 및 참여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한의학연 전남 지역 센터인 한약자원연구센터(나주)에서 지역 과학문화 소외계층 대상 ‘지역과 함께하는 한의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자 진로 멘토링 강연 및 센터 시설 견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4일에는 본원 제마홀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 30주년 기념 천연물소재 사업화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한다. 천연물소재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기업과 연구자를 연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9~30일 이틀에 걸쳐서는 국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29일에는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30일에는 한·중 국제 심포지엄 및 한의학연-연변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양일간 개원 30주년 기념 연구성과교류회도 동시에 개최한다. 이진용 원장은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의학연의 눈은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포괄하며 세계로 향하고 있다”며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수천 년간의 지혜를 바탕삼아 글로벌 보건의료시장의 중심에 우뚝 서는 한의학의 힘찬 미래를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무의 씨앗이자 한약재인 ‘내복자(萊菔子, Raphanus sativus Linne)’가 퇴행성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디스크 내 수핵세포의 증식과 보호 효과를 입증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김현성·여창환 연구원의 내복자 수핵세포 보호에 관한 연구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 ‘생물학(Biology) (IF=3.6)’에 게재됐다고 30일 밝혔다. 허리에 있는 디스크는 섬유륜과 수핵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수핵의 80% 이상이 수분 형태로 이뤄져, 척추뼈끼리의 충돌을 막는 완충작용을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 잘못된 자세, 노화 등으로 손상 시 내부 수핵이 흘러나와 염증과 통증을 야기한다. 특히 퇴행성 디스크의 경우엔 노화, 체중 증가 등으로 디스크 내 수핵이 감소하는데, 내복자 추출물은 수핵세포를 보호하고 퇴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디스크 수핵세포에 내복자 추출물을 각각 25·100·400μg/mL씩 투여했고, 각 투여군 마다 과산화수소 400μM를 처리해 수핵세포의 손상을 유도했다. 그 결과 내복자 추출물은 세포 사멸을 억제해 세포 생존율을 높였다. 내복자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는 더욱 활성화됐고, 생존율은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수핵세포에 내복자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처리군에 과산화수소 처리 후 3.5배 가량 증가한 TREM2(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Cells 2) 발현도 내복자 투여군에서는 관련 수치가 추출물 농도에 따라 정상 수준으로 감소했다. TREM2는 수핵세포의 퇴행을 가속하는 단백질로, 퇴행성 디스크 환자의 수핵 조직에서 TREM2 발현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내복자 추출물은 디스크 수핵의 퇴행 관여 유전자인 ADAMTS-4, ADAMTS-5, MMP3, MMP13 수치도 크게 감소시켰다. 이들은 과산화수소 처리 후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내복자 추출물 투여에 따라 관련 수치가 최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아울러 수핵세포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세포외기질 성분인 아그레칸(aggrecan)과 콜라겐(collagen)을 증가시켰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김현성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약재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약재의 성분을 분석하고 치료 효과를 연구해 한의약 과학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병상 수 비율이 점차 감소, 민간의료기관 의존도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개소 현황(‘15~‘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의료기관은 220개(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감소했는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공공의료기관이 단 1개소(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으로 낮았다. 반면 강원은 101개 중 18개소(17.8%)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17.2%) △경북(10.7%) 순으로 집계되며 지역 간 편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10.5%에서 9.5%로 감소했는데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으며,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 특히 이처럼 민간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인 경우로,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OECD 평균 57%에 비해 우리나라는 5.2%로, 큰 차이가 있었다. 외국의 경우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미국(22.5%) △일본(18.5%) 순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높았다.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도 OECD 평균 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는데 외국의 경우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61.1%) △독일(39.8%) △일본(27.8%) △미국(21.1%)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이마저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고,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이에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대란으로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의과 공보의의 83%가 의료취약지 복무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의료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파견 공보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총 132명으로, 이중 △인턴이 50명(37.9%) △일반의 50명(37.9%) △전문의 32명(24.2%)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의의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12명(9.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파견 공보의 132명 중 109명(83%)이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취약지 유형별로 보면 △응급·분만 취약지 67곳(48.5%) △응급·소아·분만 취약지 27곳(20.5%)으로 가장 많았다. 김윤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으로, 최근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무엇보다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긴급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초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공보의가 차출된 지역의료 현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