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6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세무법인 센트릭(회장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한의의료기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의의료기관의 건전한 세무·회계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의 경영 안정과 세무행정 효율화를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산업 발전과 회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의료기관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 및 자문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개원·운영 단계별 세무관리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회원 대상 절세 전략 자료 및 세무 관련 법령·제도 변화에 따른 정보 및 대응 가이드 안내 △회원 세무서비스 이용 시 우대조건 부여 △상속증여 및 공익법인 관련 강의 무료 제공 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세무·회계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한승희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세무·회계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회원들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과 한의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우 회장은 “전직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한의원 경영에서 세무·회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협약식 이후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승희 회장을 서울시한의사회 고문으로 위촉하고, 감사의 뜻을 담은 위촉패를 전달했다.

[한의신문] ‘확장적 복지와 산업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된 2026년도 복지예산은 △통합돌봄과 건강보험 재정지원, 필수의료 강화라는 ‘생활안정 축’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래성장 축’이 병존하지만 돌봄 예산의 현실성,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미달,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예산의 질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통합돌봄 전면 확대·건강보험 국고지원 14%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심사는 △통합돌봄 전국 확대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필수의료 강화 △AI·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약 18.9%에 해당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을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 및 정신건강 투자 확대 △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0.7% △보건 분야 3.7% △기금운용계획은 12.1%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10.3%) △공적연금(12.5%) △아동·보육(16.9%) 항목이 두드러졌다. ■ 필수의료 인프라·인력 강화…특별회계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5개, 14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기관 융자 프로그램(1000억원)을 신설했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비 지원(191억원)도 포함됐다.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전담팀 운영, 지역 모자보건센터 분만기능 강화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보건의료 인력 정책으로는 필수의료 전공의·전문의 책임보험료 지원율을 50%로 상향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에게도 신규 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에는 AI 진료모델을 신규 도입한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해 복지위를 통과한 ‘필수의료특별법’과 관련해 정은경 장관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연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 AI·바이오헬스 산업에 1조1000억원 이상 투자 복지·돌봄·의료 현장의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은 1조1232억원(13.9%↑)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1194억원, +1017억) △화장품 산업 지원(528억원, +395억) △글로벌 진출 지원(502억원, +342억)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8122억원(8.4%↑), 질병관리청 예산은 1조3312억원(5.1%↑)으로 늘었다. 정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서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예산, 229개 시군구 전면 지원 추진 이번 예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함께 출범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복지부는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곳)에만 지원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정 장관은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전국 시군구에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를 확충하려면 약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해 현재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부담이 과도하다”며 전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 증액(96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14% 미달 지적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전망한 내년도 적자는 약 4조1000억원에 달하며, 보험료 수입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누적 미지급액이 17조원에 이르며, 보험료율은 정부 결정으로 올리면서 국고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지부도 국고지원 비율 14%를 지켜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향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예산안 상정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예결소위는 11일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후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내달 2일 예정)을 거쳐 확정된다.

<편집자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회원투표 안내’를 통해 11월 중 첩약건강보험, 정원감축, 전문의 제도 개선에 관한 회원투표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 가운데 한의대 인력의 정원감축은 현 제45대 집행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이에 본란에서는 한의대 정원감축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되짚어 봤다. 국회는 지난 4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력 수를 추계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설치 및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심의해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를 채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논의했다.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 수급 추계 논의는 당초 2028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국내 한의사의 인력과잉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급 추계 논의가 하루빨리 앞당겨져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 따라 최종 공포된 관련 규칙에서는 한의사는 간호사 직역과 함께 2027년 1월1일부터 수급체계 논의가 이뤄진다. 이에 반해 치과의사·약사·한약사는 2028년, 의료기사는 2029년 1월1일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2021년도 1일 진료량 비교 4,438명 공급 과잉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 연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선동 교수(상지대 한의대)가 2013년 발표한 ‘한의사인력 적정수급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입학정원 750명 대비 평균 18.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기간 중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생에 해당되는 숫자로, 이중 국가시험의 합격자수를 대비할 경우 5년간 평균 11.2%의 입학정원 외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의사 1인의 일평균 진료량과 한의사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한 필요 한의사 수를 연간 진료 가능일 기준 265일, 255일, 239일 등 세 가지의 모형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각 4,972명, 1,670명, 3,332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5년 후인 2021년도인 경우에도 각 모형별로 1만81명, 2,647명, 4,438명의 공급초과가 예상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3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2015년~2030년)’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은 2015년 2만37명에서 2030년 2만9,327명으로 46.4%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따르면, 전체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2015년 14만489명~16만2,853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 규모는 다소 감소돼 2030년에는 10만3,596명~12만6,648명의 공급부족이 전망됐다. 하지만 2012년 생산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의사는 ’30년 4,267명∼9,960명 공급 부족이 예상되지만 한의사는 ’30년 1,776명~1,810명의 공급 과잉이 예상됐고, 치과의사도 ’30년 1,810명∼2,968명의 공급 과잉이 전망됐다. 간호사는 생산성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과잉이나, 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30년 16만4,754명∼18만3,829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인력 직종에 따라 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입학정원 조정과 유휴인력 활용, 인력의 재배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임을 밝혔다. 2015년 한의기관 증가 11.85%, 내원일수 9.96%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결과에 따른 한의사 공급 과잉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선 단순 계산으로 2026학년도부터 2030학년도까지 5년간 750명 정원 대비 연 273명(36.4%)씩 줄여야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기준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의사 인력의 증가율은 2000년 대비 54%로 의사(41.8%) 및 치과의사(38.18%), 약사(16.61%)와 비교할 때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증가율과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 증가율이 비슷한 반면, 한의의료기관은 2010년 대비 2015년 증가율이 11.85%인데, 같은 기간 환자 내원일수는 9.96%로 의료기관 당 내원일수에 비해 의료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변화추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한의사 인력의 증가는 2030년에 372%에 이르나, 인구증가는 111%에 불과해 전체 인구대비 한의사의 증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0년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5,313명에서 2030년 1,585명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체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의 진료량(총 의료이용량을 총 의료 인력과 총 근무 일수의 곱으로 나눈 값)이 100%일 때 한의사 인력 과잉은 진료일수를 240일로 가정한 경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2025년 1,117명, 2030년 2,251명, 2035년 3,362명 등 인력 과잉인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일수를 255일로 가정했을 때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175명, 2030년 2,353명, 2035년 3,497명 등 한의사 인력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한의사 수 2만3946명, 연평균 3.8% 증가 진료일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에도 매년 증가하는데 2025년 1,209명, 2030년 2,414명, 2035년 3,578명 과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 265일로 가정하는 경우 진료량 80%와 90%에서 인력 부족인 경우가 나타났는데,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949명~4,244명 공급 부족에서 1,117명~4,692명 공급 과잉, 2035년에는 1,578명~2,332명 공급 부족에서 831명~7,157명의 공급 과잉 현상을 예상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명의 보건의료인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는데,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와 더불어 비활동 한의사 인력도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 수의 10.9%를 차지했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한의신문]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며, 지역별로는 전남·제주의 비만율이 가장 높고, 세종이 가장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하 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성인 3명 중 1명(34.4%)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 약 4명 중 1명(26.3%)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자가보고 비만율은 약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비만율은 41.4%, 여성은 23%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높았다. 남성의 경우 30대(53.1%)와 40대(50.3%)가 비만율이 높아 약 2명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고령층인 60대(26.6%)와 70대(27.9%)에서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높았다. 아울러 전체 성인 인구 약 2명 중 1명(54.9%)이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인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77.8%, 여성 89.8%로 대부분 스스로 비만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비만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남성 13%, 여성 28.2%로 나타나, 여성이 실제 체형과 인식 사이에 더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성인 인구 약 5명 중 3명(65%)이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을 분석한 결과, 비만인 사람은 남성 74.7%, 여성 78.4%로 대부분 체중조절을 시도했으며, 비만이 아닌 사람들은 남성 42%, 여성 64.6%로 비만이 아닌 집단에서도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고령층으로 갈수록 체중조절 시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비만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율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전남(36.8%)과 제주(36.8%)였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29.1%)으로 나타나 광역시‧도별로도 비만율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10년간 시‧도별 비만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모든 광역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남은 11.4%p 상승(’15년 25.4%→’24년 36.8%)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울산과 충남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은 2.9%p 증가(’15년 26.2%→’24년 29.1%)에 그쳐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고, 대전과 강원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시‧군‧구별 비만율(3개년 평균)은 충북 단양군(44.6%), 강원 철원군(41.9%), 충북 보은군(41.4%) 순으로 높았고, 경기 과천시(22.1%), 대전 서구(23.1%), 대구 수성구(23.7%) 순으로 낮았다. 가장 높은 충북 단양군(44.6%)과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22.1%)의 비만율 격차비는 약 2배 차이가 났다. 특히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으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1.76)였고, 가장 작은 곳은 울산(1.11)이었다. 질병청은 “한국을 포함해 비만이 전세계적으로 급증 중”이라며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36.5%)는 OECD 평균(56.4%)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활습관 변화와 서구화된 식단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건강관리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약침학회 굿닥터스나눔단(단장 강인정)이 9일 충북 진천군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군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등 축산업 종사자들의 주요 질환을 집중 진료하며, 올 한해의 한의의료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에는 굿닥터스나눔단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비롯해 이종원 ㈔나눔축산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승서 진천축산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해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진천군민과 축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한의의료봉사는 △근골격계 질환 △만성통증 △피로 개선 등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졌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담까지 병행돼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인정 단장은 “진천은 국가대표선수촌 한의과 진료실과 통합돌봄 사업 등 한의계와 깊은 인연이 있는 지역”이라며 “공공의료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천에서 올해 마지막 봉사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종원 사무총장은 “굿닥터스나눔단은 지역사회와 한의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서 진천축산농협 조합장 역시 “평소 축산농가의 건강관리에 힘써온 굿닥터스나눔단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가 진천 축산업 종사자들의 건강 회복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은 올해 영덕 산불 피해지역 긴급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총 7개 지역, 1200여 명의 주민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했다. 농촌·도서 지역 등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의공공의료의 영역을 확장해온 나눔단은 내년에도 농촌 지역 중심의 의료봉사와 지역민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신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가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민 10명 중 7명(72.1%)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정신건강 문제의 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함께 진행됐다.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정신건강 수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조사 결과 시민 다수가 정신적 부담을 체감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민이 자신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를 ‘좋은 편’으로 응답한 비율은 ’21년 63.1%에서 ’23년 59.8%, ’25년에는 53.4%로 감소하고 있으며, 신체건강 또한 ’21년 44.9%에서 ’25년 39.7%로 떨어지며 시민의 전반적 건강 인식이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센터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모두에서 주관적 인식이 낮은 편으로 나타나 일상 속 피로감과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민의 72.1%는 지난 1년간 불안, 우울, 수면 문제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평균 우울 점수는 5.8점으로 ‘가벼운 우울’ 수준에 해당하며, 중간 이상 수준의 우울을 경험한 시민도 전체 응답자의 19.5%에 달했다. 이는 정신건강 문제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다수가 일상적 수준 이상의 정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질환 대한 인식은 개선…낙인은 ‘여전’ 시민 다수가 정신질환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도움을 요청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는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45.6%)가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에게 이야기한다’(41.8%), ‘전문기관 도움을 받는다’(1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서울센터는 “정신건강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외부 지원을 주저하는 시민이 많아 낙인 완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 요인으로 ‘뉴스·신문 등 대중매체’(89.9%)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88.3%)가 가장 높게 꼽혔으며,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얻는 경로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블로그·소셜미디어’(37.5%)가 1위를 차지했고, ‘정보를 얻는 곳이 없다’는 응답도 17.3%로 나타나 시민의 정신건강 인식이 여전히 미디어 노출과 온라인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기와 청년기, 정신건강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는 ‘자살예방센터’(92.4%)가 가장 높았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75.1%)와 ‘사설 심리상담기관’(73.7%)이 뒤를 이었다. 이용 의향은 ‘정신건강복지센터’(67.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던 ‘자살예방센터’의 이용 의향은 39.6%에 그치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실제 이용의향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센터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과 상담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애주기로는 ‘청소년기’(42.5%)와 ‘청년기’(25.9%)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전문 상담 강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홍보·교육 활동, 자가검진 도구 제공 등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승연 서울센터 부센터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민이 일상 속에서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느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연계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0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개최된 ‘2025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사업’ 중간보고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및 방문 진료 대상 소방서로 선정된 15개 소방서의 담당 소방공무원과 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의 한의사(김남혁·이배석·이지영 원장)이 모두 참석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문 진료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진료활동 수범사례 등을 확인했다. 안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보건복지팀장은 “항시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 출동과 대기의 반복으로 인해 정기적 치료를 받는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한의의료서비스 방문 진료 사업을 통해 적절한 건강 진단 및 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소방공무원 자신은 물론 일선 소방서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소중한 진료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지훈 서울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이번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한의약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진료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의료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소방공무원 한방의료서비스 운영 사업’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 소방공무원의 심신 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 지역 4개 구 소방서에서 진료 한의사 1명이 6개월여간 각 소방서를 주 1회 방문 진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0개 소방관서에 2명의 진료 한의사가 진료에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예산으로 지난 3월부터 3명의 진료한의사가 5개 소방서가 추가된 총 15개의 소방서에 주 1회씩 방문해 9개월여간 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1일 건보공단 원주 별관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제약사 및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약가 협상 및 협상 이행 관리와 관련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약 및 조정협상,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및 협상 이행관리 업무의 2025년도 추진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지침 개정에 앞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은 “건보공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고 수용성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 약가 협상과 이행관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8일 송촌지석영홀에서 서울시한의사회 양운호 정보통신이사·지현우 의무이사,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회장, 한현규 학생대표 등 학생위원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한의사회는 K-MEX(한의약 및 통합의약 국제산업박람회) 2025의 성공적인 운영에 일조한 ‘K-MEX 2025 학생위원단’을 서울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으로 확대·재편한 바 있으며, 학생위원단은 앞으로 K-MEX 2026의 운영 보조를 주요 업무로 서울시한의사회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학생위원단은 총 70여 명에 이르며, 향후 K-MEX와 관련된 기획, 홍보, 현장 운영 보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학생위원단은 업무의 기획·조정을 담당하는 한현규 학생대표와 17인의 학생부대표를 중심으로 영상, 디자인 등 분야별 홍보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홍보팀’과 K-MEX 2026 현장에서의 학생 부스와 아카데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 해외 인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전담하는 ‘국제교류팀’으로 구성돼 활동한다. 학생위원단의 발족을 알리고 활동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발대식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비전과 역할에 대한 전략적 로드맵을 공유하는 한편 각 분과별로 K-MEX 전반에 걸친 업무의 방향성과 단계별 실행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양운호 정보통신이사는 “서울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의 출범은 한의약의 발전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여러분의 열정과 실행력이 K-MEX 2026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의약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도훈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학생위원단 발대식에 초청받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전국의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여 한의약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든든하며, 이러한 연대와 참여가 한의약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현규 학생대표는 “K-MEX가 한의사와 한의대생이 함께 협력해 한의약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위원단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해, K-MEX 2026에서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창기 학생부대표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생위원으로서 서울시한의사회의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생위원단이 K-MEX 2026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024년부터 한의약산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국내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 한의약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자 매년 K-MEX를 개최해오고 있다.

[한의신문]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의료·요양’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보건의료·영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개념의 명확화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돌봄의 개념에는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는데, 현행 법 제명이 현장과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정신질환자·노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민간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적 심의기구인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를 위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지원 기본계획에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명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약칭은 그대로 ‘돌봄통합지원법’)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주거 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김문수·김윤·박지원·박희승·서미화·오세희·윤종군·이광희·이수진·이재관·이주희·이훈기·임미애·정일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