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한의약 제품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한의약 제품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고도화 등 산업화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 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둥 4개 부문 15개 과제이며, 기업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공고문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는 △임상시험용신약(IND, Investigational New Drug)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비임상 또는 임상 지원 △시제품 고도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지역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등에 총 9억6000만원을 지원하며, 과제당 최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의약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과제 공모를 한 달 더 앞당겨 모집시행한다”며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인력과 기술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한의약 기업이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업 공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nikom.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이하 전북본부)는 지난달 23일 전북본부 인근(서신동 대형마트, 백화점 주변)에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직업 체험 현장실습에 참여한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예방가이드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 매뉴얼 △미세먼지 바로알기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안전 수칙들을 안내했다. 전북본부는 매년 두 차례 대국민 안전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경아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및 안전정보 숙지의 중요성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충북 진천군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를 비롯한 연중 무료 의료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의과‧치과진료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침 치료 및 한약제제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과진료에서는 구강 검진 및 상담, 구강질환 예방과 초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의과진료의 경우 의약분업 대상 지역에서는 무료 진료와 함께 노인 약품비 지원권 1200원을 지급하며, 보건소와, 덕산, 이월, 광혜원 3개 보건지소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는 무료 진료와 처방 의약품이 함께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의료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도 운영하며, 소아와 청소년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내 교육기관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한의학 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정은 군 보건행정과 주무관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오는 21일 오후 3시(한국시간 기준)까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의료기기‧의료IT‧MSO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사업화하고 해외 현지 거점화를 통해 진출 초기부터 정착 단계의 의료기관까지 해외진출함에 있어 전주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현금)해야 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루 및 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들이 세계 각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14개 프로젝트를 지원한 바 있으며, 그 중 8개 프로젝트가 해외 현지에 개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존 병원 해외진출 중심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산업체 동반진출 패키지형 발굴‧지원으로 한국의 의료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임영이 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장은 “경쟁이 심화 되는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 초기부터 정착 및 안정화 지원, 해외진출한 한국병원의 영향력 확대 및 성공사례 전수를 위한 거점화 지원 등 의료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을 통해 한국 의료 해외진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성공사례를 창출해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오는 14일 서울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3층 세미나 룸에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체를 대상으로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련 법규, 집행‧정산 등의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한의신문] 올해 새 학기를 앞두고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는 오히려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생 현황(지난 1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본과 4년)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재적생(1만9373명)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1584명)과 비교하면 58.6%나 증가한 규모다. 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059명)보다 34% 늘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실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72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307명은 휴학은 안 했지만 사실상 ‘수업 거부’에 해당된다. 전국 39개 의대 중 11곳은 출석 학생 수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아예 1명도 출석하지 않은 대학도 1곳 있었다. 휴학생 숫자가 갈수록 증가한 데 이어 새해 초부터 시작된 복학 신청 건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의대 가운데 진선미 의원실에서 복학 신청 규모가 파악된 곳은 경북대,부산대, 전남대 등 3곳이었는데 이들 3개교를 모두 합해도 복학을 신청한 학생은 18명에 그쳤다. 경북대와 전남대가 각 8명, 부산대는 2명이다. 특히 부산대의 경우 2024학번(1학년생)의 복학 신청이 전무했으며, 경북대는 1명, 전남대는 3명뿐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가 2월 중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질적 대안을 제시될지 의문”이라며 “시간 끌기식 대책이 아닌 2024·2025학번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되는 민선8기 태안군의 장기 의료 프로젝트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이 군민들의 큰 호응 속에 올해 첫 운영에 돌입했다. 태안군은 태안군보건의료원 의료진이 3일 태안읍 장산1리 및 장산2리 경로당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2월5일까지 8개 읍면 경로당 총 60개소를 한 곳당 주 1회씩 4주간 찾아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의료진이 관내 230개 전 경로당을 방문해 침 치료 및 상담, 혈압·당뇨 측정, 낙상 및 중풍예방 등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공약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남북으로 긴 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많다는 판단 아래 2022년 처음 도입됐다. 당초 교통 불편 및 의료취약지역 188개소를 방문키로 했지만 주민 반응이 좋아 지난해부터 관내 전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트깋 지난 2023년에는 군민 1520명이 뽑은 ‘군정 10대 시책’에 선정되는 등 지자체 의료시책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태안군은 2022년 9월부터 보건의료원 소속 공중보건한의사 5명 등으로 팀을 구성, 경로당 한 곳당 매주 1회씩 4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살피고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20개소를 시작으로 2023년 50개소, 지난해 60개소 등 총 130개소의 경로당을 찾아 진료활동을 펼쳤으며, 누적 이용자 수는 9564명으로, 이달 중 이용자 1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이번 1기 방문(2월 3일∼28일)을 시작으로 올해 △2기(4월28일∼5월29일) △3기(6월2일∼7월4일) △4기(9월 1일∼26일) △5기(10월13일∼11월7일) △6기(11월10일∼12월5일)에 걸쳐 순회 주치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총 2022년 이후 누적 19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며, 내년 40개소 방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경로당 순회 주치의 사업은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년층의 만성질환 및 통증에 대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게 됐다”면서 “주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량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파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의약 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과 신체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달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과 병행해 임신 기회 제공과 출산율 증진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는 나이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이며, 경기도한의사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체질 및 건강 상태에 맞는 한의약 난임치료비가 약 3개월간 무료로 지원되며, 파주시보건소에서는 한의치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사후 혈액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난임을 극복해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의신문]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고목금 관리를 정부가 담당해 회계 투명성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병원급(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 관련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비용에 산입,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즉 벌어들인 수익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윤 의원실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한 액수를 합산한 결과 6년간의 누적 규모는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2조의 2(회계감사)를 통해 종합병원 개설자에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및 해당 부속서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전입·사용 내역 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어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적으로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외부회계감사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92조(과태료) 제1항의 제6호를 신설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생약안전연구원’의 명칭을 ‘한약안전연구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